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해 인구 늘어나는데...추가 ‘교통대책’ 없다

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올려 기존 17만 가구 공급(예정)에서 1만여 세대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3기 신도시 입주 인구는 늘어날 예정이지만 정부는 인구 증가에 따른 추가 교통대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용적률을 20% 가량 올리기로 했다. 현재 3기 신도시 5곳의 용적률은 지구별로 160~200%, 평균 180% 수준이다.

애초 이들 5개 신도시에 들어서는 주택은 17만 가구로 계획됐는데, 용적률 상향이 이뤄짐에 따라 1만여 가구의 추가 공급이 이뤄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3기 신도시 주요 5개 택지지구에는 17만여 세대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용적률 상향이 이뤄져 1만세대 정도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구 증가에도 3기 신도시 내 추가적인 교통대책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4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포커스는 경기도가 아닌 서울에 맞춰져 있었고 3기 신도시 용적률이 조금 상향되지만 인구가 크게 증가할 정도는 아니다”면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광역교통분담금 항목이 포함되나 기존 계획보다 교통분담금 규모가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는 도시 컨셉트 자체가 저층 주거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신도시 용적률이 상향되긴 했지만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 추가적인 교통대책이 검토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3기 신도시가 서울 공급 확대 정책에 밀려 신도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추가적인 교통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 구매 수요가 3기 신도시보다 서울 도심 내 신규 공급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내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면 3기 신도시 흥행에는 오히려 부담일 수 있다”면서 “이와 함께 기존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 기존 신도시와 융화된 추가 교통망 구상이 이뤄져야 3기 신도시 개발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3기 신도시 외 기존 개발 중인 택지에서도 추가로 1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중소 규모 공공택지에선 5000가구, 택지개발지구에선 3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선 1000가구 등 용적률 상향을 통해 추가로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는 30대의 '패닉 바잉'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당장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지적에 따라 3기 신도시에서 후년까지 6만 가구를 사전 분양하기로 했다. 사전 청약은 내년 3만가구, 2022년 3만가구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의 입주 시기는 빠르면 2025년이 될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