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고령 근로자 증가할수록 1인당 매출액 감소…생산성 저하 논란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1% 증가하면 노동 생산성을 나타내는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은 0.088%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4일 밝힌 '경제·산업 동향 & 이슈'에 실린 '인력 고령화 및 자동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노동의 감소가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WPS)' 1~7차(2005~2017년) 자료를 활용해 패널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전체 산업에서 인력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사업체 내 고령 인력의 비중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조사 대상 사업체 내에서 50세 이상 고령 인력의 비중은 2005년 평균 13%에서 2013년 22%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사에서 고령 인력 기준이 55세로 상향 조정되고 나서도 해당 근로자의 비중은 2015년 평균 18%에서 2017년 20%로 재차 증가했다. 당시 근로자 5명 중 1명은 고령 근로자였던 셈이다.

이에 예정처는 기계가 실질적인 생산 과정을 수행하는 자동화를 통해 육체노동의 수요를 줄이고 노동생산성 감소에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에 의한 자동화를 분석에 포함하면 노동생산성 증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정처는 밝혔다.

예정처 관계자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동화의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자동화 과정에서 전통적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전략도 함께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