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1조원 차관 돌려달라”에 ‘무응답’ 일관하는 북한

정부가 북측에 빌려준 1조원 가량의 차관에 대해 그동안 60여 차례 이상 상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북한이 응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약 9억3천300만 달러(한화 약 1조 700억원) 규모의 차관을 북한에 제공했다.

구체적으로는 식량 차관(7억2천4만 달러), 철도·도로연결 자재 장비 차관(1억3천29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 차관(8천만 달러) 등이다.

이 가운데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해 2007년과 2008년 등 두 차례에 걸쳐 240만 달러 규모의 아연괴로 일부 현물 상환했을 뿐이다.

아직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재 장비 차관을 제쳐두고라도 북한이 당장 남측에 갚아야 할 상환액은 원금만 따져도 약 7억9천800만 달러(한화 약 9천2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남측은 북측에 총 62차례 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공문에 한 번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현재 연체된 대북 차관 원리금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재판상 청구·집행·보전 등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통상적 채권처럼 소멸시효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계속 상환을 촉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졌다.

이에 유엔과 유럽연합(EU)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유엔 대변인실은 북한의 신무기 공개에 대한 질의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명의의 답변을 통해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 노력을 재개할 것을 북한과 그 지도부에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도 RFA에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것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계속해서 어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