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은행권 채용비리 집중 질타…수장 소환될까
은행 채용비리 합격자 여전히 근무 중…윤석헌 "해결 권한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논란이 재점화됐다. 여야가 금융당국과 금융사에 날선 비판을 이어간 가운데, 추가 증인이 출석할 지 주목되고 있다.
13일 정무위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은행 부정 채용자들이 근무 중인게 정당하느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DGB대구·BNK부산·광주은행 등의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은 현재도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은 대법원에서 채용비리 관련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 밖에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은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2017년 금감원은 국회에서 제기된 은행권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전수조사 후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 총 7개 은행에서 채용점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배 의원은 "본인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채용 입사자 채용이 취소 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은행은 최소한 부정 채용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구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고 제안한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에 채용비리 피해 구제와 책임자 거취 문제 등을 질의했다.
민 의원은 "우리은행 채용비리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 났다면 정상화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채용비리로 합격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서 재발 방지를 논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부행장은 "채용비리로 재직 중에 있는 19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법률과 정책적인 판단을 검토해 조치할 것"이라며 "다만,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 하는 어려움이 있어 구제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채용비리 책임자들이 우리은행 관계사와 자회사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민 의원 지적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 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사태 등 의혹을 밝히기 위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무위는 이날 중으로 간사 협의를 거쳐 증인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