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역대급 전세난 해소될까…정부 “임대주택 11만호 공급하겠다” 시장 움직임 주목

정부가 전국 임대주택 11만4천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주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향후 2년간 전국 11만4천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천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다.

그는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2년간 전국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밝히면서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등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대란이 발생한 것에 따른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9월 말 공고한 제2차 국민임대주택 979가구 입주자 모집에 9800명이 몰리며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을 보인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그러나 빈집으로 방치된 임대주태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8월 기준 반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이 3년 만에 2.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혼부부 유형은 2018년 148호에서 2020년 2384호로 16.1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장기 공가)은 4044호로 2017년 1822호 이후 3년 만에 2222호(2.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혼부부 유형은 2018년 148호에서 2020년 2384호로 2236호(16.1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송 의원은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의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알고보면 빛 좋은 개살구로 현장에서는 대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며 "국토부와 LH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주택 수요자들이 진짜 살고 싶어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