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수처, 검찰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큰 의미"
文 대통령 "공수처, 검찰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큰 의미"
  • 강혜원 기자
  • 기사승인 2020-12-15 11:05:01
  • 최종수정 2020.12.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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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며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이 독재 수단이라는 보수 야권의 비판을 두고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laputa813@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