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기소 여부 오늘 나온다…윤석열 정직으로 동력 약화 관측도
'월성원전 자료삭제' 기소 여부 오늘 나온다…윤석열 정직으로 동력 약화 관측도
  • 이가영 기자
  • 기사승인 2020-12-23 06:03:23
  • 최종수정 2020.12.2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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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숭숭한 분위기의 산업통상자원부 [출처=연합뉴스]
뒤숭숭한 분위기의 산업통상자원부 [출처=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한 첫 기소 여부가 오늘 나올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 등 2명의 영장기간 만료(최장 20일)가 이날 끝난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불구속 상태인 또 다른 공무원 B(50)씨를 포함한 3명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자료 등을 검토 후 이날 재판에 넘길지를 정할 방침이다.

구속 공무원이 이날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우선은 석방된다.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C씨(구속)는 같은 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감사원과 검찰에서 "당시 과장(B씨)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 3명 모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대전지법은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월성 원전 운영과 폐쇄 결정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 임직원을 불러 진술을 받았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시기 결정 주체와 더불어 산업부가 한수원으로 해당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 등에서의 청와대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산업부 공무원들과는 별개로 한수원 측 관계자가 함께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이외의 범죄 혐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까지 1차 기소자 명단을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로 분류되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백 전 장관 등을 공무원들 기소 전에 부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사건을 직접 지휘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받으면서 수사 동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대전지검은 이에 대해 '수사는 검찰총장 행보와 전혀 관련 없다'는 취지의 종전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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