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손보협회장 "소비자 불편함 호소...입법 작업 협의할 것"
의료계 반발로 올해 무산됐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내년에는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조속한 시행과 협의를 강조했다.
31일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사전 배포된 신년사에서 보험계약 체결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업무영역에 걸쳐 비대면화와 디지털화가 가능하도록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회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서류발급 전산화로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 의료기관과 소비자, 보험사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역시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입법 작업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실손보험은 올 상반기 기준 누적 계약건수가 3466만건에 달하지만 복잡한 청구 절차가 문제로 작용한다. 병원 내방과 수납, 청구 서류 발급을 위한 재방문, 서류 제출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어렵고 불편하게 만든다.
실제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입원 환자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95%가 무청구자이거나 연평균 5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 수령자다. 통원 부문 역시 가입자 80% 이상이 무청구자거나 연평균 10만원 미만의 소액 청구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작업은 의료계 반발로 10년 넘게 공전해 왔지만 21대 국회들어서는 여야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기대를 모았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고용진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이달 초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김희곤·민형배·성일종 의원 등이 반대 목소리를 내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회의록에 의하면 특히 의료계서는 해당 업무 위탁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불신이 많고 비급여 항목을 건들지 말라는 입장이다.
업계 이해관계로 소비자 편의가 외면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취임한 보험협회장들이 향후 어떻게 협의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