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내년부터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 공개

의원급 의료기관 포함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 공개 확대
비급여 진료 항목·가격 환자가 사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
현황과 규모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의료 기술평가도 실시

내년 1월부터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이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비급여 진료의 항목과 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제도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적정한 의료 공급과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다. 급여와 달리 의료제공자가 가격을 정하고 이용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공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종합대책은 ‘비급여관리 혁신과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내년 1월부터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기존 병원급 3925개소에 의원급 6만5464개소를 더해 약 7만개소가 공개 대상기관이다. 공개 항목도 기존 564개에서 615개로 조정한다.

진료상 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항목과 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도 시행한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항목뿐만 아니라 환자가 요청하는 비급여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에 따라 영수증 서식을 개선하고 비급여 진료 관련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적정한 비급여 공급관리 기반도 마련한다. 지난 2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30일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비급여 현황과 규모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한다.

급여와 함께 제공되는 비급여는 직·간접적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에 이용되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비급여의 급여 전환 필요성 확인을 위한 관리 방안도 점검한다.

또 비침습, 산전검사(NIPT),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 기술의 효과 검증과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해 단계적 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비급여의 표준화를 위한 관리 기반도 구축한다. 의료기관마다 상이한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진료비용 공개 항목 등 관리 가능한 항목 중심으로 표준화 방안을 만든다. 의료 현장에서 표준화된 분류와 명칭·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법적 근거와 지침을 정비한다.

비급여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 강화 차원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지표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질환별 보장률과 비급여 비율을 산출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에서 관리를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사 의료보험제도 간의 연계와 협력을 추진한다. 보험업법과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 소관하는 시행령을 제정한다.

복지부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과제별 구체적 시행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준 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의 적정한 의료비 부담을 위한 첫 번째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이라며 “의료진 판단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해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서비스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총 진료비 103조 3000억원 가운데 비급여는 16.07%(16조 6000억원)를 차지했다.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도 7.6%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의 최소화와 의료 현장에서의 적정한 진료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난 6월부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강화 특별전담팀(TF)'을 운영하고 전문가 정책연구를 진행해 왔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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