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는 지난주 우리나라와 중국·일본 외교장관들과의 연쇄 회담에서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와 북한의 체계적 인권 문제가 관심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이 지난 23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재차 실망감을 나타냈다.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새 변수를 맞은 분위기다.
WP는 이날 복수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주말간 여러 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미사일 종류나 발사 장소에 대해선 자세한 언급은 없었다. WP는 이번 시험발사가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김정은의 첫 번쨰 도발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사로 양국 관계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담당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 직후 "북한 핵탄도 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침해 문제에 관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18일엔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같은 행동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서 북한은 "앞으로 4년간 발편하게 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덧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날 선 비난을 던졌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역시 "우리는 또다시 미국의 시간벌이 놀음에 응해줄 필요가 없다"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어떠한 접촉이나 대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북한 관리 방식이 결과적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전략적 인내'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 이들은 미 정부가 신장위구르자치구 관련 정책 등을 이유로 중국 인권 문제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바이든 정부가 이를 계속 언급할 수록 북중이 더 결속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섣불리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한 모습이다. 대부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질 경우 한미 군당국이 발표하고 북한도 이를 공개하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는 외신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졌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이로인해 '우리나라 군 당국이 발사 포착이 늦은 것 아니냐'는 주장과 '알고도 침묵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섞이고 있다.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들은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 미사일이 아닌 순항 미사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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