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당이득 몰수 소급입법' 재추진... 조응천 소신 지킬까
與 '부당이득 몰수 소급입법' 재추진... 조응천 소신 지킬까
  • 최정미 기자
  • 기사승인 2021-03-28 15:23:30
  • 최종수정 2021.03.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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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당정청 "몰수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
국토위 조응천 "소급효는 친일재산이나 인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 [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연합뉴스]

28일 당정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소급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는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게끔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는데 추가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 반발 속 제동이 걸린 소급입법을 재추진하는 것인 만큼 다음달 7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정부여당의 행보라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LH 사태 근절 대책으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소급입법은 앞선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는 법무장관 정책보좌관과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으로 파견된 율사 출신 국회의원 중에서도 대표적인 법률전문가다. 

여당은 추가 입법을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행은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야당이 법안 검토를 핑계로 처리를 지연시켰지만, 시간을 이미 충분히 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여야 합의로 제정한 입법 범위에는 없던 범죄수익은닉법을 이번 기회에 재정비하자는 명분을 야권에 내놓은 것이다. 김 대행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고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논의도 재점화했다. 정부는 국회에게 속도전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야권을 재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