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월드] 미일정상 中 때리기에 "내정간섭 말라"… 비핵화·오염수 문제 공방
[WIKI 월드] 미일정상 中 때리기에 "내정간섭 말라"… 비핵화·오염수 문제 공방
  • 최종원 기자
  • 기사승인 2021-04-18 12:26:49
  • 최종수정 2021.04.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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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한 양국 정상. [출처=연합뉴스]
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한 양국 정상. [출처=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공동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해협 평화' 문구를 성명에 담아 대만을 거론하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백악관이 배포한 '새 시대를 위한 미일의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에도 완전한 이행을 요구했다.

두 정상은 "우리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핵 확산의 위험성을 포함해 북한과 관련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미일 정상은 중국 문제와 관련, 경제와 다른 형태의 강압을 포함해 국제적 규칙 기반 질서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에 관한 우려를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동중국해에서 현재 상태의 일방적 변화 시도 반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 해상 요구와 활동 반대, 항행과 비행의 자유 필요성 등 입장을 담았다.

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며 1969년 이후 처음으로 미일 정상 공동문서에 대만을 거론했다.

중국의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의 인권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는 표현도 명기했다.

미국은 중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어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해 두 정상은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를 포함해 동맹, 파트너와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또 "우리는 한국과의 3국 협력이 공동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5세대(5G) 네트워크의 보안과 개방성, 믿을 수 있는 공급처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또 지식재산권 위반, 강제 기술 이전, 무역을 왜곡하는 산업보조 등을 포함해 불공정한 관행의 악용에 대처하기 위해 주요7개국(G7), 세계무역기구와도 협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종식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안전한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스가 총리의 노력을 지지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시진핑 체제 하에 중국의 인터넷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출처=연합뉴스]

▷ 中 "내정 간섭하지 말라" 반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거론 

중국 당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전날 밤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입장문에서 미일 정상의 성명에 대해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고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이미 외교적 통로를 통해 미국과 일본에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물론 중일 영유권 분쟁지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는 중국의 영토고, 홍콩과 신장(新疆)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은 입으로는 '자유와 개방'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소집단'을 만들어 뭉쳐 다닌다"며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고, 세계 대부분 국가의 평화추구·발전모색·협력촉진 기대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관심 사항을 엄중히 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며 내정 간섭과 중국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국가의 주권, 안전, 개발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각각 미일 정상이 중국을 겨냥한 것에 대해 '핵심 이익'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며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일 정상이 대만, 홍콩, 신장 문제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양국 관계 범주를 완전히 넘어선 것"이라며 "미일의 시대를 역행하는 책동은 지역 국가의 민심을 거스르는 것으로 자기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는 분명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분열을 시도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제3자의 이익과 지역 국가들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해치고 아시아·태평양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언급했다. 대사관은 논평에서 “미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도전에 대해 대처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이 지역의 안전과 안보에 가장 긴급한 도전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서 방류하기로 한 일본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꼽은 것을 비꼰 것이다.

대사관은 이어 “이 (방류) 결정은 대단히 무책임하며, 지역 국가들과 국민들의 당면한 이해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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