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6월 세금폭탄...인근 비규제지역 ‘쾌재’
부동산 규제지역 6월 세금폭탄...인근 비규제지역 ‘쾌재’
  • 임준혁 기자
  • 기사승인 2021-04-20 19:01:58
  • 최종수정 2021.04.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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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종부세 등 줄줄이 인상...지방 중소도시 풍선효과
두산건설‧효성중공업‧포스코건설, 양산‧아산‧양평서 곧 분양
‘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 제니스&프라우’ 조감도. [출처=두산건설]
‘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 제니스&프라우’ 조감도. [출처=두산건설]

정부가 올해 6월부터 부동산관련 세금을 대폭 인상키로 하면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 시장은 ‘세금 폭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비규제 대상지역으로 남은 지역은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손보기 시작했다. 기존 최대 4%에 불과했던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 올렸다.

다만, 1주택자와 조정지역 외 2주택자에 한해서는 여전히 1%~3%를 적용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는 보유•처분 단계의 부동산 세금도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량 높아진다.

하지만,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율은 소폭 인상(0.5%~2.7%→0.6%~3.0%)하는 데 그쳤다.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양도세가 무서워 집을 팔지도 못할 지경이다.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선 중과세율을 기존 10%p~20%p에서 20%p~30%p로 인상한다.

반면, 비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본세율(6%~45%)을 적용키로 했다. 또, 비조정지역 내 분양권은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 절약에 효과적이다.

이처럼 규제지역 내 세금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면서 주변 비조정지역으로 주택수요가 빠르게 분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주요지역까지 규제의 범위를 확대했던 ‘12.17대책 발표’ 이후 비조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

20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자료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아파트 가격이 지난 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석달 새 13.8%(3.3㎡당 686만→756만원) 상승했다. 부산시가 지난 해 12월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부산의 위성도시나 다름없는 양산시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여진다.

경북 포항시 북구 아파트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3.3㎡당 아파트가격이 올해 1월 처음으로 600만원 선을 넘어섰으며 3월 현재 644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포항시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오히려 북구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같은 기간 포항시 남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4.3% 수준에 머물렀다.

충남 아산시도 바로 옆 천안시가 지난 해 12월 규제지역에 포함되자 아파트 가격 상승폭을 키웠다. 같은 기간 아산시의 아파트 가격은 11.8%(587만→657만원) 올랐다.

비규제지역의 분양시장도 들끓고 있다.

비조정지역 아파트가격 3개월간 변동 추이. [출처=리얼하우스]
비조정지역 아파트가격 3개월간 변동 추이. [출처=리얼하우스]

지난 1월, 충남 아산시에서 분양했던 ‘아산탕정 삼성트라팰리스’는 124가구 모집에 4만7925명이 몰리며 1순위에서만 평균 38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는 역대 아산시에서 가장 높은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오랜 기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김해시 분양시장의 분위기도 확연하게 달라졌다.

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컨소시엄이 김해시에 분양했던 ‘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 제니스&프라우’가 대표적 사례다. 지난 6일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709가구 모집에 1만5590명이 청약해 평균 22.0대 1의 치열한 경쟁양상을 보였다. 이는 2016년 이후 지역 내 최고 청약경쟁률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김해시는 지방의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게다가,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가점제의 비중도 낮다”고 밝혔다.

이어 “비규제지역 인데다가 지방광역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매제한기간도 없다”며 “취득세 및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부담도 크게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지방 비조정지역의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건설사들도 분양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두산건설은 경남 양산시 상북면 일대에 짓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을 다음 달에 분양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30층, 10개동, 1368가구(전용 59㎡, 84㎡) 규모로 건립된다.

차량 이용시 경부고속도로 양산IC를 통해 부산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 경부고속도로와 함양울산고속도로가 만나는 서울주분기점(JCT)도 가깝다. 또, 양산도시철도(노포역~북정역, 2024년 개통예정)과 국도 35호선 우회도로 개발(계획)의 수혜가 예상된다.

효성중공업은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에 ‘해링턴 플레이스 스마트밸리’를 이달 중에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20층, 10개 동, 총 704가구(전용 59~84㎡) 규모로 조성된다. 천안 제2•3•4 일반산단이 모두 가까워 배후수요가 탄탄하다.

포스코건설은 경기 양평군에 빈양지구도시구개발구역 내에 짓는 ‘더샵 양평리버포레’를 이 달 중에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면적은 76㎡, 84㎡ 중소형으로만 구성되며 453가구가 공급된다. 인근에 KTX•경의중앙선 양평역이 있다. 빈양산과 남한강 자전거길, 양강섬공원, 양평나루께축제공원 등이 가깝다.

[위키리크스한국=임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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