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뒷쿵’ 보험사기가 횡행하는 가운데 사고 이력이 없는 10~20대 등 저연령층을 ‘아르바이트’로 모집하는 사기 집단이 늘면서 저연령층의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꾸준히 늘고 있어 당국은 유관기관과의 공조해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 적발인원은 9만8826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0%포인트, 6.8%포인트씩 늘어났다. 증가폭은 전년대비 8.4%포인트 줄었지만, 보험사기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고보험금 규모는 최근 3년간 평균 10%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허위 입원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그러나 자동차 고의충돌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극단적인 경우와 병원과 정비업소의 보험금 과장청구는 오히려 증가했다.

보험사기 주요 사례별로 살펴보면 ▲브로커와 결탁한 허위진단·입원 보험사기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유발 등이 다수였다.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 원장이 공모해 지인들에게 병원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고 병원을 소개하는 방식이나, 차량에 다수 탑승한 후 차선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식 등이었다

특히 10~20대 젊은 연령층의 보험사기가 크게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비중이 24.9%로 가장 많았지만 청소년(10대)의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당국과 업계가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10~20대 보험사기는 지난 2019년 1만5668명에서 지난해 1만8619명으로(18.8%) 1.9%포인트 증가했다. 

실제로 SNS 상에는 고의추돌 보험사기, 이른바 ‘뒷쿵’을 모의하는 글도 다수인 상황이다. 보험사기 집단은 사고 다발자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SNS나 온라인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서 사고 이력이 없는 이들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모집하고 있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10~20대 청년층을 ‘보험사기’에 연루하도록 모집한 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보험사기는 주로 손해보험을 이용한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보험사기 중 손해보험을 이용한 사례는 91.1%였으며, 생명보험은 8.9% 수준이었다. 금감원 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원 등이 감소해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그동안 감소하던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 예방을 위해 보험사기 탐지 시스템 등을 개발·도입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손해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생명, 교보생명, ABL생명, KB생명보험 등이 AI를 기반으로 한 보험사기 분석 및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의사고 수법의 보험사기도 많지만 보험 가입자가 아닌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동승해 있던 보험 가입자가 운전했던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사례도 생각보다 많다”면서 “이 같은 방식이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부족한 것도 문제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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