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도체 위기론을 배경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줄을 잇고 있다. 

재계의 잇따른 사면 건의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학계는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7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단체 명의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글로벌 산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면서 "과감한 사업적 판단을 위해선 기업 총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28일 공동성명에서 "이 부회장 사면 논의는 사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정농단 범죄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정치적 사안이 아닐 뿐더러 우리 경제와 삼성그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사익을 위해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고 정권 실세에 불법 로비를 한 중범죄자에게 사면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학계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부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어 조심스럽긴 하지만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제적인 반도체 경쟁이나 백신 확보 외교 등 국가를 위해 이 부회장이 뛸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한다면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박영준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지금 숨 가쁘게 전개되는 반도체 세계대전은 한 두 달의 시간이 결정적일 수도 있다"면서 "장기적 관점의 투자나 방향 설정 등 큰 판단은 현재의 경영진이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권은 이 문제가 국정농단 사건과 연계된데다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내부의 컨센서스 형성이 쉽지 않은 사안인데다 국민 여론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경제지들과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 "이 문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연결돼 있다. 사면 문제를 경제 영역으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사면권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재용 사면을)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7일 경제 5단체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공식 건의한 데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지난 21일 이재용 부회장 사면 가능성에 대해 "특별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없으면 쉽지 않다. 그런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지,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여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보면 당정은 이 부회장의 사면을 공론화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발언에서 그런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8월 광복절을 앞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wiki@wikileaks-kr.org

임준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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