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오바마식 아니다?…백악관, '바이든식' 대북정책 검토결과 내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내놨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 만에 공개된 검토결과다. 정상 간 담판을 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빅딜'도,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겠다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도 아닌 중간 지대를 찾은 셈인데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낼 구체적 방법론이 주목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검토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면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북정책이 미국과 동맹, 주둔 병력의 안보 증진에 실용적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다만 큰 틀의 기조만 소개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사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계속 협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부 전문가 및 전직 당국자들과도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다면서 지난 4개 행정부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공식 밝힌 것은 출범 100일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과거 행정부의 대북접근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북한의 핵 개발만 진전시켰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대북정책을 가다듬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트럼프식으로 대표되는 일괄타결과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에 둘 다 선을 그으며 실용적 접근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무협상에 크게 기대지 않은 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 간 담판을 통한 빅딜에 무게를 둬왔다. 전략적 인내는 대북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세전환을 끌어내겠다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북접근을 지칭하는 비공식 용어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중간지대에서 압박을 유지하며 외교적 해법을 찾겠다는 것인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구체적 방법론이 주목된다. 제재 등 적대적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과 접점을 도출해낼 방안이 관건인 셈이다.

한 미국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접근은 싱가포르 합의와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고 WP는 전했다. 다른 당국자는 WP에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와 함께 특정 조치에 대한 완화 제시에 준비돼 있는 신중하고 조절된 외교적 접근"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살려둔 채 일정한 상응조치에 준비돼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인데 북한의 반응이 관심이다.

싱가포르 합의의 연속선상에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해온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일정 부분 반영된 점도 주목된다. '바이든표 대북정책'의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무·국방장관의 한일 방문과 한미일 안보사령탑 대면회의 등을 통해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해왔다. 내달 2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대북정책의 실행을 위한 한미 간 조율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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