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최근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기업이 어떤 선택들을 해나갈 것인지 모색하는 온라인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주문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6일 밤 개최한 Meet콘서트(구글Meet)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다 공고히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처하는 시각을 ‘이념’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현재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전쟁(기원전 431~404)을 기술하면서 당시 급격히 부상하던 아테네와 이를 견제하려는 스파르타가 빚어낸 구조적 긴장관계를 일컬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 불렀다. 미국 하버드대 벨퍼 국제문제연구소장을 지낸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그의 저서 ‘불가피한 전쟁(Destined for War, 2017)’에서 초강대국 미국과 신흥강국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면서 서로 원치 않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미국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기술동맹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겠다는 전략을 강도 높게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9개 기업 CEO가 참여하는 백악관 반도체 대책회의를 한 것은 중국에 대해 ‘반도체 선전포고’를 한 것과 같다는 것이 조 교수의 진단이다.

또 키옥시아 인수를 통해 인텔의 파운드리 시장 진출 계획 역시 고도로 조율된 행동(concerted action)이었으며, 인수에 성공하면 삼성의 자리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인텔의 발표 뒤엔 바이든 미 정부가 있고 기저에는 ‘미국의 패권주의’가 깔려있다”며 “인텔은 파운드리시장의 후발주자지만 자국기업의 잇점을 살려 삼성의 고객들을 빠르게 잠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반도체 패권전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포용적 다자주의’ 등 중국에 경도된 듯한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는데, 이는 최대시장 미국을 경시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 대만, 호주, 독일, 인도 등이 잇따라 ‘탈중국’을 선언하며 미국의 진영으로 가담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정반대의 길을 걷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 백신문제도 반드시 국가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할 주제”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우리 정부가 하루빨리 인텔-삼성-TSMC 기술 동맹의 핵심 연결고리가 돼야 하며 중국내 공장 건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조 교수는 특히 “미-중 전쟁이 더욱 고조될 수 밖에 없는데, 한국의 반도체를 이끌어가는 삼성전자의 수장이 수감된 상황에서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적기 의사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경제 최전선에서 다시 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중(親中)노선을 감추는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자유 민주주의외 시장경제에 기초한 한미간 가치동맹 복원이 절실하다는 그는 “바람과 물결의 향배를 읽지 못한다면 역사의 변곡점에서 한국은 큰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 임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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