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각 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이 같은 기조에 공감하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의료계에서는 이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등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5개를 선정,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당국은 시의성 높은 민생·경제 과제 위주로 선정했으며, 추후에도 국민체감형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손보험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그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들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당국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현행의 번거로운 방식을 개선해 병원과 보험사간 서류가 전산으로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환자가 병원에 진료 영수증과 진단서 등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보험사에 접수해야 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료 당일에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일부러 병원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산화 작업이 이뤄지면 환자가 실손보험 청구시 병원에 필요 서류를 요청하면 병원에서 전산으로 통해 보험사로 바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험가입자는 증빙서류 발급 대기시간 소모나 서류 제출 과정에 따른 시간 소모가 번거롭다고 느끼고 있어 이에 따른 청구 포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녹색소비자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에 조사한 결과 만 20세 이상의 실손보험 2년 이상 가입자 1000명 중 47.2%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6.6%는 진료 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포기했다고 응답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종이 증빙 서류나 사진 서류를 가입자로부터 전달 받아 수작업으로 전산 입력해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지급행정 부담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폰 등에서 이용 가능한 보험사 앱(애플리케이션)에 관련 서류를 카메라로 촬영해 업로드 하는 방식의 청구 접수도 개발됐지만 가입자의 서류 발급 과정과 보험사의 수작업 절차는 여전하다.

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일부 보험사에서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협업해 일부 병원과 제휴한 서비스를 선보였지만 업계 전반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민간 핀테크 기업으로 환자 개인의 정보가 오가는 것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발송할 경우 민간 핀테크 업체나 보험업 관련단체에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 보다는 개인정보보호가 잘되고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기관에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측은 “법 개정 없이도 이미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모든 실손보험사와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많은 병의원들이 참여 예정인데도, 실손보험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게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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