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남은 임기 1년, 부동산 정책 '가이드라인'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남은 임기 1년의 부동산 정책 '가이드라인'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있었던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4·7 재보궐선거 결과 부동산정책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면서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그런 심판이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기존 정책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담화와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별담화에서는 부동산 투기의 철저한 차단과 시장 안정화, 공공주도 주택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 실수요자 보호와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지원 확대, 부동산 부패 청산을 강조했다.

이는 기존 정책의 원칙을 지키되 세제, 대출 등에서 실수요자의 '민원'을 일부 해소하고 공공 분양이나 임대, 일반 청약에서 무주택자나 젊은층을 배려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다시 강조했다.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부동산 민심을 반영해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그다음에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존 정책의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 차단을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지만 1주택자의 보유세와 대출, 청약제도에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기존 정책 기조는 가져가되 실수요자와 무주택자, 청년층에 대한 숨통 트기로 해석된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도 "투기 수요나 가수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등 기존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되 1주택자 세 부담 일부 경감이나 무주택자나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대출 규제를 다소 완화해주는 정도는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정책 기조의 고수와 투기 억제를 강조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문 대통령은 특별담화의 부동산 관련 언급 첫머리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투기 억제를 단순히 시장 안정이 아닌 코로나 사태 이후 더욱 악화한 K 양극화의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요즘 서울 부동산시장의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민간 주도 재건축을 간판 공약으로 내세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개발 기대감으로 강남과 목동, 여의도, 노원구 등 서울 도심의 주요 재건축 단지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매수 세력은 실수요자라기보다 현금 동원력을 앞세운 투기 수요일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도 이런 상황을 의식해 지난달 29일 '스피드 주택공급'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부터 잡겠다고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투기 차단 의지나 최근의 재건축 집값 불안 등을 감안할 때 오 시장이 연내 주요 단지의 재건축을 추진하기는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투기 차단을 강조한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민간주도 재건축과 관련, 정부와 오 시장의 정책 공조나 조율의 가능성은 희박해진 것이 아니냐"고 했다.

고 원장은 "오 시장 역시 취임 한 달이 지나도록 자신이 구상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최근의 재건축 단지 집값 급등세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추진은 물 건너간 것 같다"고 했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경직된 안전진단 기준 등으로 현 정부하에서 오 시장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재개발의 경우엔 서울시 자체의 인허가 절차 완화 등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는데 35층 층높이 제한이나 용도지역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오 시장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집값 안정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민간 주도 재건축 추진은 쉽지 않은 선택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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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