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사퇴에도 野·靑 간 대립 이어질 듯... 불거지는 '청문회 무용론'
박준영 사퇴에도 野·靑 간 대립 이어질 듯... 불거지는 '청문회 무용론'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1.05.13 14:56
  • 수정 2021.05.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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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왼쪽부터),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출처=연합뉴스]
사진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왼쪽부터),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출처=연합뉴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청와대는 자진 사퇴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이를 계기로 국회 청문절차가 신속하게 완료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청문회 무용론'을 꺼내든 만큼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이날 배포한 서면 입장문을 통해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부인의 고가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 의혹을 언급하면서 "그런 논란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모두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사퇴를 계기로 국회가 신속하게 청문절차를 완료해달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측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는 청와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진 사퇴 결론을 내렸다"며 "국민 여론, 국회·여당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청문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국무총리 이하 후보자들에 대해 국회가 신속하게 마무리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에 '14일까지'라는 시한을 달아 임·박·노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다.

관계자는 '만약 내일 청문보고서가 재송부되지 않으면 임명 강행 수순을 밟는 것이냐'는 질문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정해지면 더 연장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논란에도 임명 강행하면 청문회 왜 하는 건지"... 야당·청와대 간 대립 이어질 듯

반면 야당은 나머지 두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공직 후보자가 이를 반성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진작 사퇴했어야 하고, 박 후보자 사퇴 전에 청와대는 부적격 후보자를 내놓지 말았어야 했다"며 "국민께 상처와 혼란을 준 청와대는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절한 행위는 박 후보자의 것보다 크면 컸지 결코 작지 않다"며 청와대에 이들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임혜숙 후보자는 자신의 남편을 제자의 논문에 18차례나 공동 저자로 올려 불거진 '논문 내조 의혹', 13차례에 달하는 위장전입 사실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교수 재직 시절 하와이 학회 출장에 가족을 동반한 사실 등 논란이 불거졌다.

노형욱 국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공급 받았던 아파트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추후 80%의 시세차익만 남기고 되팔아 야권의 질타를 받았다. 여기에 노 후보자가 자식들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처제의 집으로 위장전입 시켰던 사실도 드러났다.

야당의 반대에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 강행을 강행하면 '청문회 무용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해도 결국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는 데 청문회가 의미가 있느냐는 주장이다. 이는 임기 1년을 남겨둔 문 정부와 야당의 대립이 더욱 심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고 완고한 입장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유능한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며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인력이 부족하기에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며 “언론의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까지가 한 과정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내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 논란이 빚어지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야권의 공세를 반박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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