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 유착 의혹' 수사 나서자... 'LH 압수수색' 칼날 빼든 경찰
검찰 'LH 유착 의혹' 수사 나서자... 'LH 압수수색' 칼날 빼든 경찰
  • 최종원 기자
  • 기사승인 2021-05-13 17:33:22
  • 최종수정 2021.05.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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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13일 오후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13일 오후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수사권 조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원 수준에 그쳤던 검찰이 처음으로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에 LH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13일 두 번째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검경 간 수사 방향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이날 LH 사무실과 송파구 건축사무소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건축사무소들이 LH 출신 전관을 영입해 일감을 수주받는 과정에서 불법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5∼2016년 LH의 경기 화성 동탄 개발사업에 자격 조건 미달 사무소들이 일감을 수주한 정황을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 유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로 부패방지법 위반 등 부동산 투기 혐의에 집중됐던 경찰 중심의 LH 수사가 배임 등 경제 비리 의혹으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다.

투기 등 개인 비리에 초점이 맞춰졌던 수사가 개발사업과 관련한 전직 관료들과의 유착 등 대형 비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LH 조직 차원의 범행이 확인되면 LH와 국토교통부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중 경제 사건에 해당한다.

경찰도 압수수색을 통해 독자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LH의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LH 서울지역본부와 경남 진주시 LH 본사, LH 전현직 직원 3명의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8일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첩보를 수집하다가 지난 3월 특정업체에 LH 건설자재 납품에 특혜를 준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는 LH 전현직 직원 4명과 납품업체 대표 2명 등 모두 6명이다. 경찰은 지난달 8일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LH 전직 간부가 소개한 업체들에 LH가 건설자재 납품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품을 분석해 납품 비리가 언제부터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