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노형욱 후보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정식 임명했다. 김현민 전 장관과 변창흠 전 장관에 이어 이번 정부 세 번째 국토부 장관으로 일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으로 비춰본다면 그가 마지막 국토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그가 마주한 국토부 상황은 녹록치 않다. 우선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2·4 대책 등 기존 공급주택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2·4대책은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83만6000가구를 신규 주택으로 공급하고 이 중 80%를 분양 아파트로 내놓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책이 본격 추진되던 시점인 지난 3월 LH 땅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이다.
급등한 부동산 관련 세 부담 완화 작업도 필요하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세 부담 완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노 장관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청문회에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통계는 통계대로 합리화 시키고, 세제를 포함한 국민 부담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LH 땅 투기 의혹은 4·7 보궐선거 참패의 핵심 요인으로 꼽힐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불신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를 개혁하는 데, 국토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 노 후보자를 발탁하게 됐다"며 콕 찝어 이야기한 바 있다. 즉 노 장관의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로 바닥으로 추락한 공공부문 신뢰를 되찾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형욱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노 장관은 "부동산 시장과 투기 근절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여러 부처,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하고 국회 입법도 중요하다.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어 "LH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구조를 혁신하는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결의를 보였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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