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코인거래금액은 하루평균 25조 원대로 이미 주식거래금액 12조 원대를 넘어서 단일시장 중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25일 특금법에 따른 실명계좌 발급을 두고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자칫 엄청난 금융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우려와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향된 고집 때문으로 시장의 규모와 세계적인 블록체인 시장의 발전을 외면한 채 구시대적 발상을 바탕으로 노무현 정부의 바다이야기와 같은 맥락을 통해 접근하고 같은 해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보완 발전시켜야 하는 금융시장이 아닌 단순한 투기시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금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ISMS 인증과 개별은행이 발급해주는 실명계좌의 유무가 거래소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중 ISMS 인증은 이미 많은 거래소가 기술을 입증하며 통과를 하고 있지만, 주관적 요소가 강하게 있는 실명계좌의 인증은 아직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특금법에 따른 가상계좌 인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은행연합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당국이 필수적 평가요소, 절차 등 최소한의 지침을 주지 않자 자구책으로 외부 컨설팅 용역까지 받아 결국 '공통 평가 지침'을 일종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이다.

평가 지침에 따르면 은행은 실명계좌 발급을 결정하기 위해 우선 법 준수 여부와 관련된 '법적 요건' 10개 항목, 사업 연속성에 관한 '기타 요건' 6개 항목을 포함한 '필수 요건'을 문서, 인터뷰, 실사 등을 통해 점검한다.

주요 항목은 ▲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이력 ▲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 다크코인(거래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가상화폐) 취급 여부 등이며, 기타 요건에는 ▲ 대표자 또는 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이력 ▲ 부도 회생, 영업정지 이력 ▲ 외부해킹 발생 이력 ▲ 신용등급 ▲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평가 항목 중 거래소의 평판 등 주관적인 항목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으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해킹을 비롯한 대표이사의 사기와 거래소 자체의 평판 등을 은행이 평가한다는 것은 공정성 문제와 함께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은행연합회의 이런 평가 지침을 적용하면 지난달 23일 빗썸 실소유주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 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도 실명인증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빗썸이 특금법에 따라 퇴출당할 경우 빗썸 회원들의 자산과 투자금은 시중의 대형은행이 한순간에 파산하는 강도의 후폭풍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이미 하나의 투자항목으로 자리를 잡았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은 4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거래금액은 하루 25조 원대로 이런 대형 금융시장에 정부가 추진하는 무책임한 특금법의 실명계좌 인증은 자칫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를 모두 폐업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은 정부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국내 자본시장을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박 센터장은 “특금법의 강행으로 거래소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의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으며, 이러한 손실은 주로 20~40대가 주를 이루는 투자자들이 한순간 빚더미에 올라간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해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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