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出禁)' 공모와 불법출금 수사방해 혐의를 동시에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지만 끝내 재가받지 못한 오인서(사진) 수원고검장이 31일 사의를 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불법출금을 최종 승인한 '윗선'으로 지목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통과되자 더는 수사가 어렵게 됐다는 판단, 항의성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 취재를 종합하면 오 고검장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뒤 곧바로 휴가를 내고 퇴근했다. 오 고검장은 지난 3월부터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수사 중인 이 사건 지휘를 회피한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대신해 수사를 총괄했다. 문 지검장은 2019년 6월 안양지청 형사3부가 불법출금 혐의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겠다는 보고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 조처한 대검 반부패부·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다. 당시 안양지청은 수원고검에 이 검사 범죄혐의를 감찰하겠다고 통보할 예정이어서 별도 보고서까지 만들었는데 반부패부와 안양지청 지휘부 압력으로 그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고검장은 주요 핵심 피의자 기소 때마다 수사팀 의견을 대검에 차분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수사기관인 '검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조사단 내부위원에 불과해 출금 신청 권한이 없는 이 검사와 그가 제출한 '긴급출금요청·승인서'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이들을 상대로 한 안양지청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의견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최종 보고한 게 오 고검장이다. 수원지검은 오 고검장 승인을 받아 지난 13일 이 비서관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26일 청문회 당일까지 조 차장은 승인하지 않았다. 조 차장은 이 기간 오 고검장과 수원지검 수사팀에 이 비서관 기소 만큼은 차기 총장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오 고검장은 총장 취임에 따른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인사가 6월 초로 계획돼 수원지검 수사팀 지휘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취임 전 기소가 필요하단 입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이 비서관을 교체하지 않고 사실상 임기 종료 때까지 유임으로 결정한 건 인사권자로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팀으로선 박범계 법무장관이 수사대상자인 김 후보자를 제청한 것부터 여당 정치인 출인 장관이 청와대 눈치를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오 고검상이 사의를 표한 지 몇시간 만에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후보자가 취임 직후부터 이 비서관을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청와대가 감안한 모양새다. 2019년 6월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조사단 검찰 과거사 재조사 업무를 챙겼던 이 비서관은 조사단 8팀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담당했던 이 검사가 미국 유학을 앞두고 안양지청 수사를 받게 되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수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수석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이 내용을 그대로 알렸고, 윤 국장은 사법연수원 25기 동기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김학의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수원지검 수사팀은 파악했다. 이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수사팀과 법무부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셈이다. 친분이 없는 이 비서관과 차 본부장을 연결해 출금을 성사시킨 것도 이 비서관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aftershoc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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