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약발을 발휘하는 모양새다.

키움증권 금융담당 서영수 애널리스트는 3일 '5월 가계대출 순증, 정책효과 가시화로 급감'이란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액의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금융업계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액은 970조8000억원(개인사업자 포함)으로 전월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청약금액이 제외된 것이다.

대출 수요가 많은 시기임에도 순증액은 지난해 2월 이후 최저, 올해 평균 순증액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부문별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지난달 3조2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 전세 대출이 2조1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 신용대출이 1조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순증 규모가 줄었다. 집단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4월 1조9000억원 감소한데 이어, 지난달에 5000억원 줄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그 배경으로 "금융당국이 정책 기조가 경기 부양 중심에서 금융회사의 위기 대응 능력 개선 중심으로 빠르게 수정하고 있다"라며 "가계부채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미국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 글로벌 부채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영향에 힘입어 시중은행 역시 대출 성장보다는 가격 인상 등 수익성 중심의 전략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 대출금리는 2.91%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6개월 전 대비 0.27%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변동이 없음에도 대출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은행이 성장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전략을 전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그는 분석했다.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고, 만기를 10년으로 인정했던 신용대출을 실질 만기로 변경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 연구원은 "현재 여건을 고려해볼 때 해당 규제 기준을 조기에 적극 도입해 규제 적용에 따른 영향을 축소하려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은행의 수익성 중심의 전략은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과 함께 배당 재원인 자본비율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시장에서 우려하는 금융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위험을 축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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