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관련 소송에서 동양생명과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교보생명까지 패소하며 법원이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삼성생명 관련 소송에도 업계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4일 법조계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재판부(판사 유영일)는 전날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교보생명이 가입자에게 일부 미지급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교보생명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선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즉시연금 관련 앞선 소송에서 패소한 동양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항소한만큼 교보생명 역시 항소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의 패소는 생보업계 ‘빅3’ 중 최초다. 교보생명과 업계 2위를 다투고 있는 한화생명과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관련 소송은 아직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급 반환 청구 소송은 오는 16일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은 지난 3월10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삼성 측의 요구로 추가 변론이 이어지면서 선고는 올해 하반기 중 내려질 전망이다.

특히 삼성생명은 먼저 패소한 동양생명·교보생명의 약관과 유형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의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2018년 기준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가입자 약 16만명, 총 8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850억원, 700억원 수준이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이어진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관련 분쟁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 권고’에 불복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현재 민사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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