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정부, 가산화폐 소홀해서는 안돼”
윤창현 의원, “정부, 가산화폐 소홀해서는 안돼”
  • 최문수 기자
  • 기사승인 2021-06-14 09:07:56
  • 최종수정 2021.06.1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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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출처=위키리크스한국 최지환 기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출처=위키리크스한국 최지환 기자]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10일 ’위키리크스한국‘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의 미래는 현재 낙관과 불안이 교차하며 정부는 더 이상 가상자산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창시자인 사토시나카모토의 초기 설계도로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어지는 어떤 동력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낙관적으로 보지만 동시에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의원은 가상화폐의 가치와 미래에 대해서 인정하고 초기 대응과는 다르게 구체적이며 눈에 보이는 규제를 통해 앞으로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모습을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기의 난‘, 정부의 무관심•무대응•무책임 대처 아쉬워

가상화폐 광풍이 몰아쳤던 2018년 1월, 박상기 초대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 때문에 시장이 뒤집히고 2500만원대까지 오랐던 비트코인이 한 달 새 1400만원대로 반토막이 나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속출하며 시총은 100조원이 날라간 일명 ’박상기의 난‘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서로 미루고 있는 입장이다.

윤의원은 “주무부처없이 관계부처가 모여서 가상화폐는 돈도 자산도 아닌 ’가치없는 돌덩이‘라고 입장을 정한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했다. 더해 “새로운 영역이 발전하고 커질 때 정부가 서로 미루는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주무부처는 금융위가 됐어야 했다”고 조심스레 입장을 표했다.

이어 정부의 3무 대처, 무관심•무대응•무책임 대처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투자자 보호에 있어 아직 이르다고 한 발언을 놓고 봤을 때 거래소 폐쇄 과정에 책임을 질 자신이 없어서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통해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며 주위 환기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회원들이 거래소에 있는 돈을 출금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금액은 약 6억6000만원에 이른다. 암호화폐 관련 법률이 부재하고 업계를 관리 감독할 당국도 서로 미루고 명확하지 않은 상황과 이러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 특위를 통해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며 구체적인 피해가 재발하지 않게 전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비트소닉에서 발생한 첫 피해해 있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있어 인정하고 아쉽지만 구체적 피해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정치권에서 방안을 만들고 주위를 환기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특위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진전과는 동떨어지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특위 설립은 목적에 맞게 잘 설립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행정행위로 보고 금융당국과 협업하고 거래소와 소통할 것

가상자산 거래소가 9월 시행될 특금법 실명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체 거래소 중 절반이 줄줄이 폐업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특금법 신고관련 지난 4일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건수는 0건으로 자칫 가상자산으로 인한 금융대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의원은 “중소 거래소들이 저마다 살길을 모색하는 가운데 해킹 등을 핑계로 거래소 문을 닫아버리는 ’기획파산‘이 우려된다”며 “금융위는 은행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은행은 금융위 눈치를 보고 있는데 단계별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종합심사를 진행하는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행정행위로 보고 금융당국과 함께 협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받는 시간을 당기는 등 거래소와 상의하고 소통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규제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낙관과 불안이 동시에 있지만 가상화폐 미래 긍정적

윤의원은 "초기 설계도가 잘못됐다면 지금도 없었텐데 오류가 있던 부분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 성장해 나가고 있다"며 "가상화폐의 궁극적인 의의인 '무정부주의'를 현재 실현하고 있지만 미래를 생각했을때 규제와 질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무정부주의'를 외치는 가상화폐 속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나 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가상화폐는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지속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어 “거래소 폐계 등 극단적인 발언과 생각은 지양해야 한다”며 “눈에 보이고 납득 가능한 규제를 만들어 규제와 자율성이 공존하며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최악의 경우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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