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국민 70%+카드 캐시백"...최상위 고소득층 제외 논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마련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논의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은 재난지원금 대신 추가 소비를 전제로 캐시백이라는 조건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전국민 지원금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상당해 추후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 정부, 국민 70%에 지원금+카드 캐시백 패키지 제안

2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자는 논의가 당정 간에 물밑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지원금인데 비해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조건부 지원금인 셈이다.

정부는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하위 70%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는 중층 지원 구조인 셈이다.

소득 상위 30%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인 만큼 이들은 추가 소비에 나선다는 전제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소득하위 70% 역시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돌려받는 금액에 한도액도 설정하겠지만 소비 여력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캐시백은 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이다. 정부가 이번 2차 추경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하반기 내수 대책 중 하나로 1조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여당, '전국민' 지원금 원칙 유지

여당은 이와 관련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즉각 수용한 상태다. 송영길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경 '3종 패키지' 중 하나로 묶어 공식화했다.

다만 현재로선 신용카드 캐시백안을 수용하는 것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다.

송 대표가 연설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데 이어 다음날인 17일에는 윤호중 원내대표도 다시 한번 '전국민'을 명시했다.

대외적으로는 '전국민'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용카드 캐시백 대안 이후 여당이 전국민 이슈에 대해 좀 더 신축적으로 변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여당 정책라인 관계자는 "정부와 논의 결과에 따라 전국민의 '전'자가 빠질 수 있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도 "무조건 전국민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원금이라기보다 국민 지원금 형태로 바뀌면서 국민 대다수에 지급되는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 80·90%로 가면서 '국민 지원금'으로 변경 가능성

여당과 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득 하위 기준선이 일정 부분 위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일례로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 80%에 지급하는 방식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선 양보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90%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양상이 이처럼 전개되는 것은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과도 연동돼 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전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지지지지(知止止止)란 표현까지 구사한 바 있다.

지지지지는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표현인데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물러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즉 전국민 지원금을 완강하게 고수하는 것이 홍 부총리의 사의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여당도 '사실상 전국민' 지원금 정도 선에서 이견을 봉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고소득층 일부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데 대한 여당 내 의견일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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