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전국민 지급' 주장하던 與 지도부, 한걸음 물러섰다
'100% 전국민 지급' 주장하던 與 지도부, 한걸음 물러섰다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1.06.24 17:45
  • 수정 2021.06.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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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전국민 재난지원금 현실화하나 (CG)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타진 중인 가운데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오던 여당 지도부가 한걸음 물러섰다. 전국민 지급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경제적 타격을 입은 하위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면서 상위계층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부여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통화해서 "정부 역시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전 국민에 직접 주는 데는 반대하는 것"이라며 "진화된 지원 방식을 만들어왔다는 건데, 보완대책을 세우면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100% 전국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 왔다.

앞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진짜 부자들에게 돈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쓴 소리를 뱉은 바 있다. 고소득층에게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직접 재난지원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간접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소비 진작 효과까지 내자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다만 민주당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위 계층이나 피해가 큰 계층에 '하후상박'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70%보다는 폭 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당정 간 논의에 따라 80∼90% 정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들은 여전히 전 국민 지원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내부 이견 조율이 숙제가 될 전망이다.

정청래 진성준 의원 등 27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차별을 두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진보·개혁 성향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별도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더미래 대표인 위성곤 의원은 "선별지급을 위해 캐시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일부러 국민을 구분하려는 것 아니냐"며 "돈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방역에 함께 참여했는데 누구는 돈을 더 써야 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일갈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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