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여야 합의하면 재난지원금 하위 80% 지급안 재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는 가운데 김부겸(사진)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김 총리는 1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는 방안을 언급하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해 오면 정부로서는 (하위 80% 지급안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따른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여야 합의가 필요함을 밝힌 것이다. 김 총리는 "다만 (재검토) 과정에서 왜 재정 당국이 이렇게 고민했는지,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두 똑같이 나눠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맞다는 홍 부총리를 다독인 발언이다.

김 총리는 전날 소득 하위 80% 지급 원칙을 강조하면서 "(고소득자들에게)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발언한 데는 "표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사회적인 연대를 위해 주십사 하는 취지였는데"라고 해명했다. 당초 당정이 합의한 하위 80% 지급안에 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20%에게 양해를 요청했다는 취지다. 야당에선 하위 80%를 경제적으로 모욕하는 동시에 상위 20%를 당황케 하는 발언이라고 몰아붙였다. 김 총리가 원칙적 재검토를 밝혔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소상공인 지원이 우선이라고 밝힌 바 있어 추경안 재검토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와 만나 전국민 지급을 합의했다가 당내 대권주자들의 반발로 이내 번복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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