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로 개발된 신기술은 이권 단체와 당국의 무관심에 방치
우리나라의 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약 8000억 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양은 2017년 1만4400톤, 2018년 1만4477톤, 2019년 1만4314톤으로 해마다 변화의 폭이 크지는 않지만 처리 비용은 매년 환경문제와 인건비 상승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수치는 미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더욱 문제가 된다. 한국 음식물 쓰레기의 톤당 처리 비용은 17만3831원으로 이는 미국 음식쓰레기의 톤당 처리 비용인 3만4375원을 약 5배 뛰어넘는 수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신기술 도입이 절실하다. 그러나 현재 각종 이권을 둘러싼 카르텔이 존재해 이미 개발된 신기술조차 적용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전국의 지자체들 중 대표적인 사례인 광명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드는 비용이 2018년 46억 7335만 7789원, 2019년 49억 8398만 5948원, 2020년 51억 8120만 9065원이라고 밝혔다.
광명시 인구는 2018년 32만7천 명, 2019년 31만7천 명, 2020년 30만3천 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쓰레기 처리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권 지자체 중 하나인 광명시에는 자체 처리 시설이 없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충북 괴산과 청주로 보내고 있다. 시에는 악취·무단투기 등 음식물 쓰레기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제시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 상황이다.
이처럼 많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드는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관련 비용 80%를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음식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8000억 원으로 정부 예산 소요 핵심에는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이하 음자협)라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용 촉진·정책 및 연구개발을 위해 2005년 창립된 음자협은 국가 주도의 단체가 그렇듯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단체가 됐다.
광명시와 같이 자체 처리 시설이 없는 지역은 음식물 쓰레기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충북 괴산·청주로 보내 57억 원의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해당 지역과의 불화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막힐 경우 자칫 쓰레기 대란으로 번질 위험성도 존재한다. 매년 급증하는 음식물 쓰레기양과 처리 비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기술의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완수 음자협 회장은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회원사들 모두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3기 신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 3개 부처의 통합 프로젝트로 나온 신기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음자협을 비롯한 지방 자치단체 고위직 간부들의 낮은 관심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신기술은 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가 4년간 총 240억의 국비를 투입한 통합 프로젝트로 나온 것이다. 이 기술은 음식물 쓰레기 공동자동화시스템으로 국가의 특허를 받았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에 가로막혀 도입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19세기 영국에서 마차 연합을 지키기 위해 시행된 ’적기법‘(기관차량조례(Locomotive Act), 또는 적기조례(Red flag Act))를 연상시키고 있다.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발표한 신기술은 기존 외부 배출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발생부터 처리까지 공동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국가의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조차 자신들의 이권과 고위공직자의 복지부동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매년 수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개선 의지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나연 기자, 이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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