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놓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특혜시비로 인해 주저하던 여당과 잠룡들이 여론을 탐지하기 시작했다.
송 대표와 이 지사는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혹은 가석방 견해를 밝혔다. 송 대표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가석방의 요건은 형기의 3분의 2를 마친 경우로 법무부 지침상 60%(퍼센트)를 마치면 (석방) 대상이 된다"며 "(이 부회장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여러 가지로 반도체 산업의 요구나 국민 정서상 본인(이 부회장)이 60%의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가지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와 관련해 신중하지만 긍정적인 뉘앙스를 남겼다. 이 지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가석방 가능성을 막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과 원칙,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며 본인의 견해가 구체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섰다. 이 지사는 "사면 또는 가석방 중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가능한지, 해야 하는지 여부는 바로 당면한 국정 현안일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공을 넘겼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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