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효과'에 보험사 사업비율도 하락했지만…GA는 '울상'
'1200%룰 효과'에 보험사 사업비율도 하락했지만…GA는 '울상'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1.07.22 16:21
  • 수정 2021.07.22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혈경쟁 원인 '과지급 모집수수료' 상한두자 과열경쟁 축소
1200%룰 시행 이후 손보업계, 사업비율 최대 5% 줄어 '긍정 작용'
GA업계, 룰 시행 따라 신계약 대비 사업비율 하락해 수익 감소
보험사 순이익 증가 [사진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보험설계사의 초년도 모집수수료 상한 규제, 이른바 ‘1200% 룰(초년도수수료 규제)’을 시행하면서 손해보험사의 사업비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의 매출 확대를 위한 과다 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기준 없이 과지급 되던 모집수수료에 상한을 둔 ‘1200% 룰’로 업계 과열 경쟁이 잦아드는 모습이다.

2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불합리한 사업비부과를 개선하고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험 계약 초회년도에 지급되는 모집수수료에 상한을 설정하고,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해 불완전판매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보험사의 사업비는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보험사의 영업비용이 포함돼 사업비율은 보험료 수입을 사업비로 나눈 비율이다. 보험사의 사업비율이 줄면 영업손실 규모도 축소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때 모집수수료는 보험사가 계약 모집에 대한 대가로 설계사나 대리점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모집수수료에 상한이 없을 경우 설계사는 모집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하고, 보험사의 사업비율도 덩달아 확대되며 과열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번지면서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됐다.

1200%룰 시행 이후 손보업계에서는 사업비율이 업계 평균 1%포인트가량 줄었지만 업체별로는 전년 대비 최대 5%포인트까지 줄었다. 반대로 GA업계에서는 1분기부터 1200% 룰 시행에 따라 수입수수료가 수익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7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면서 2분기까지 3세대 실손에 대한 ‘절판 효과’가 이어졌지만 신계약 대비 사업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A업계 1호 상장사인 에이플러스에셋은 지난 1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665억원, 영업이익은 35억원을 시현해 견고한 흑자 기조를 유지했지만, 전년동기 대비로는 각각 6.9%, 52.1%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37억원으로 전년 대비 34.4% 감소했다.

GA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한 수수료 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사업주와 설계사는 고용보험료율 1.4%를 각각 반씩 부담해야 한다.

김고은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4세대 실손 보험 판매에 따른 절판 효과로 보장성 신계약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사업비율이 하락하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이는 초년도 수수료 규제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는 초년도 사업비 규제가 시행 2년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IFRS17에 대한 준비 영향까지 가산되면 사업비율 상승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