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원금 만기와 이자 납기를 미뤄준 대출 규모가 110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4차 재확산 등 경제적 충격이 계속되면서 9월 종료될 예정 이었던 '코로나 금융지원' 제도의 추가 연장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이번 달 22일까지 재약정을 포함해 만기가 연장된 대출 잔액은 모두 99조7914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대출 원금을 나눠 갚고 있던 기업의 분할 납부액 중 아직 받지 않은 8조4129억원과 같은 기간 이자 549억원 납부도 유예된 상태다.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납부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까지 더하면 관련 총액은 108조2592억원에 이른다.

은행들은 지난해 2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이후 정부의 요구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미뤄주는 내용의 금융지원 정책을 실시해 왔다.

해당 제도는 앞선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개월씩 시한이 늦춰졌고, 오는 9월 말 기한도 임박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 금융지원의 두 번째 연장 발표를 하면서 올해 9월 종료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충격이 예상되면서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내부 회의에서 '만기 연장, 이자 상환유예를 종료할지 또는 추가 연장할지 지금 당장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입장에서는 코로나19 금융지원 기한 재연장을 거부하기가 어려운 처지다. 최근 실적발표에서 잇따라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다만 은행들은 원금과 이자를 다시 유예해 주더라도, 대출 연착륙 또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은 당당 긴급 조치가 필요한데 이자 유예로 '연명치료'만 해도 되는지 면밀하게 따져 봐야 하며, 유예기간이 끝났을 때 목돈이 된 이자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3차 연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류도 뚜렷하게 달라졌다.

3주 전까지만 해도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가 9월 말로 종료되는 것이 기정사실로 여겨졌지만, 최근 관계자들의 언급이 "알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 등으로 바뀌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내부 회의에서 '만기 연장, 이자 상환유예를 종료할지 또는 추가 연장할지 지금 당장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올해 3월 두 번째 연장 발표와 함께 '대출자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제시하며 9월 종료에 무게를 뒀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한계에 이른 자영업자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계속 미뤄주면 이들을 더 갚은 빚의 수렁으로 밀어 넣고 부실 채권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연장과 유예를 9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내년 대선 등을 고려할 때 여론과 정치적 압박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금융그룹의 배당 확대, 커지는 은행 예대마진 등이 추가 연장 여론을 스스로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이 상반기 실적 '잔치'를 벌이며 고(高)배당을 추진했다"며 "은행권이 그런 여유를 부릴 정도로 상황이 좋으니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prtjami@wikileaks-kr.org

최정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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