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가계대출 상승세에 금융당국의 경고등이 커지면서,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옥죄기가 확산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저축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 금융사·협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달 초부터 각 금융사와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면담 자리에서 각사가 세운 가계대출 증가 목표율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이 목표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 연 5∼6%, 내년 4% 수준이다. 이를 위해 대출 규모가 큰 은행권 위주로 규제를 강화해왔다. 반면 2금융권은 그간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효과를 틈타, 영업을 확대하고 가계대출을 크게 늘려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주목하는 곳은 저축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이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63조3000억원이다. 증가율 연 6%를 맞추려면 증가액을 91조원 아래로 맞춰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중 제2금융권의 증가액은 21조6000억원이다. 2019년 상반기에 3조4000억원, 2020년 상반기에 4조2000억원이 늘었던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특히 저축은행에서 4조4000억원, 농협에서 8조16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5월에도 각 저축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작년과 같은 21.1%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금융당국의 거듭된 경고에 금융사들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농협은 23일 가계대출 점검 회의를 열고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관리하기로 하고, 지역본부에도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신규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도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신용대출 위주로, 대출 금리와 한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일단 자율관리를 주문한 만큼 7월 증가세를 지켜보며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규제 강화 카드가 나올 수 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공개적으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 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업계에서는 2금융권에는 애초 가계 증가율 목표치를 적게 허용해 성장을 제한한다는 불만이 있다. 또한 은행에서 받아주지 않는 저신용자, 저소득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에 대해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일원화하고, 내년 7월까지 DSR 규제가 유예된 카드론의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leegy0603@wikileaks-kr.org

이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