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전용보험’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고장 관련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모든 보험사가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모든 보험사들은 다음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약을 포함한 상품을 판매할 방침이다. 또 전기차 배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부품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개별약관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파손 시 부분 수리가 쉽지 않아 배터리를 아예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전액보상 관련 특약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없는 상황이었다.

오는 8월초부터 도입되는 전액보상 특약은 전기차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배터리 가액이 2000만원, 배터리 내구연한 15년인 차량이 출고 2년 경과 후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돼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특약에 가입하면 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게 된다. 특약 미가입시에는 배터리 가액의 약 15분의 2 수준인 26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은 전기자동차로서 자기차량 손해담보 가입시에만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회사별로 가입 가능한 차량연식이 일부 상이하므로 자동차보험 가입(갱신)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출고된 지 2년된 차량까지로 특약 가입대상을 한정했을 경우 3년 이상된 차량은 해당 보험회사에 특약 가입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기차 운전자에 대한 보장이 강화돼 ESG 기반의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보험회사가 ESG를 고려한 상품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큰 폭 성장 중이다. 각국 정부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고 있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는 300만대이고,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13만4962대로 연평균 400%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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