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 임차인에게 '2+2'년 계약갱신권'을 보장하고 임대인에겐 임대료 상한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정한 임대차법 시행 직후 집주인들이 재계약 예외 사유인 실거주를 택하면서 전세 물건은 품귀 현상을 빚었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첫째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은 0.17% 올랐다. 그리고 법 시행 1년을 앞둔 올해 7월 넷째 주(26일)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0.16%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책이 공급 중심으로 바뀐 2.4대책 이후 0.02%까지 낮아졌던 주간 상승률이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은 7월 넷째 주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0.16% 올라 지난주(0.1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철회 영향이 있거나 신규 입주 물량이 있는 지역은 매물이 증가하며 상승 폭이 소폭 축소됐지만, 나머지는 인기 학군이나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며 상승 배경을 설명했다. 

학군이 발달한 곳에서 높은 상승률을 견인했다는 게 부동산원 분석이다. 목동 학군이 있는 양천구가 0.24%에서 0.29%로 상승 폭을 키웠다. 노원·동작·서초구(0.23%), 송파구(0.22%), 관악구(0.21%), 영등포구(0.18%)도 만만찮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세물량을 공급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였던 '재건축 실거주 의무 2년' 규제 폐지는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서울 한강 이남 지역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와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 에서 일부 전세 매물이 나왔지만 가격을 크게 낮출 정도의 물량은 아니라는 얘기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이주 0.28%를 기록하며 6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5년 4월 셋째 주(0.30%) 이후 최고치다. 0.35%로 드러난 경기는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값이 치솟았다. 시흥시(0.82%), 군포시(0.65%), 평택시(0.62%) 모두 고가 아파트가 군집한 곳은 아니다. 다만 인천은 이달 셋째주 0.35%에서 0.29%로 상승률이 떨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GTX, 신분당선 등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의 재건축 단지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가격이 키 맞추기를 하면서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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