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일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의 진짜 목적은 가짜뉴스 근절에 있지 않다. 정권 말 각종 권력형 의혹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정보통신망법 등에 (기사 삭제·반박) 규정이 있어 별다른 실익이 없는데도 새 조항(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드러내놓고 언론을 검열·통제하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문체위) 소위 회의조차 민주당은 공개하지 않은 채 군사 작전하듯 법안을 처리했다"며 "떳떳하지 못하고 숨길 게 많았기 때문이다. 독재정권이 캄캄한 밀실에서 못된 짓 하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안 개정을 주도한 여권의 이상직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5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알고 보니 이 의원의 주장이야말로 진짜 가짜뉴스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권력 핵심 인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가짜뉴스라는 말로 자신들의 죄를 덮고 국민을 기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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