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600조원 안팎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당한 수준의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심화된 신(新)양극화 해소 등 당면 현안에 주력하면서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등 미래 대응에도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주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내년 예산 정부안의 초안 성격으로 당정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정부안을 마련해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558조원) 대비 7.5% 상당 증액한 600조원 안팎으로 검토 중이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8.9%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내년 총지출 증가율인 5.7%보다는 2%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에서도 확장 재정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 코로나 사태 중 최악 국면을 지났을 가능성이 크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의 초석을 놓는다는 측면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작년보다 다소 둔화하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을 600조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코로나 4차 유행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 내년 예산 지출을 더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총지출 증가율이 8%대로 올라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대는 총지출 규모가 600조원을 넘어선다는 의미다. 일례로 코로나 4차 유행 발생 이전에 6천억원 안팎으로 봤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대폭 증액을 검토 중이다.

이는 올해 영업금지·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내년에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10월부터 손실보상법이 시행되고 손실 정산에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코로나 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백신 부스터 샷 비용 역시 4차 유행 지속 기간과 연동되는 예산이다.

'K자 양극화' 극복에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표적인 피해 계층으로 꼽히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도 상당한 무게 중심을 싣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구조를 전환하고 스마트·온라인화하는 데에도 상당 수준의 예산 지원을 모색한다.

양극화 해소는 한국판 뉴딜과도 연동된다. 앞서 정부는 디지털과 그린 중심으로 마련한 한국판 뉴딜에 사람 투자 개념이 더해진 휴먼 뉴딜이란 가치를 더해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바 있다. 정부는 뉴딜 2.0 관련 예산으로만 내년에 30조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역시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방점을 찍는 부분이다. 특히 내년에는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중 국산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한국을 글로벌 백신허브로 만들기 위한 예산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4차 유행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아직은 불분명하고 당정 협의 과정에서 지출 소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총지출 규모는 필요한 지출 소요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유동적인 상태"라고 섣부른 예단을 차단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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