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언론중재법' ..."독소조항 많다"
김두관, '언론중재법' ..."독소조항 많다"
  • 최정미 기자
  • 기사승인 2021.08.23 09:49
  • 최종수정 2021.08.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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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출처=연합]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출처=연합]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23일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그 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는 (법 내용을) 가져다가 붙이기 나름이라는 점"이라며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 미국은 최대 100배까지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까지 해버리기도 한다"며 "과실, 중과실, 고의, 악의적 (보도)가 있다면 악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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