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상가, 노점보다 적은 면적의 공유지분제
둔촌주공 재건축 상가, 노점보다 적은 면적의 공유지분제
  • 정해권 기자
  • 기사승인 2021.08.30 11:49
  • 최종수정 2021.08.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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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후의 둔촌주공 상가 조감도 [이미지=위키리크스한국]
재건축 이후의 둔촌주공 상가 조감도 [이미지=위키리크스한국]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브로커 문제가 이제는 상가 재건축까지 영역을 넓혀 상가 공유지분과 운영위원 선출을 비롯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주 이후 커뮤니티 운영권까지 개입하려는 정황이 드러나 상가 입주예정자의 반발과 이로 인한 재건축 일정의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상가의 규모는 공사비만 4000억 원에 이르며 입주 점포는 309개로 어지간한 규모의 대형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을 능가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이에 따른 이권 역시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다. 

상가의 핵심 문제는 활개 치는 브로커뿐 아니라 부동산을 비롯한 재건축 조합 측 일부 인사들의 욕심에 진행되는 공유지분으로 상가는 309개 점포 수가 전부이지만 상가의 소유자는 530여 명이 넘으며 소유자 역시 늘어나고 있어 현행법 위반은 차치해도 이대로 상가 입주가 진행될 경우 공동지분권자와 세입자와의 갈등을 비롯한 재산권 분쟁으로 사회적 혼란과 마찰이 예상된다.

이처럼 공유지분제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부동산 업자의 중계수수료와 관련해서 무분별한 분양을 진행한 것도 있지만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일반 조합원을 비롯한 조합 측의 주요 인사들이 상가 측 이권을 노리고 공유지분제로 등록한 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지분제를 통해 최소면적을 확보한 일반조합 조합원들이 통합상가 운영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지=익명의 제보자]
공유지분제를 통해 최소면적을 확보한 일반조합 조합원들이 통합상가 운영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지=익명의 제보자]

실제 조합원 카페의 핵심 인사로 이른바 상왕으로 불리는 A 씨의 최측근인 L 씨는 본인과 아내 명의로 상가의 공유지분을 분양받아 기존의 상가 운영위원회가 아닌 통합상가 운영위원회를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의 목적이다. 기존의 상가 운영위원회를 밀어내고 자신들이 통합상가 운영위원회를 만들려는 목적과 이유는 상가의 발전이 아닌 자신들의 이권과 주도권확보라는 것과 함께 입주 이후의 커뮤니티 운영시설 관련한 사전 작업이라는 것이 관련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상가의 공유지분제는 한 개의 점포에 다수의 주인이 존재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1인당 면적은 작은 곳은 1.6평에 불과해 사실상 점포의 기능은 없다고 볼 수 있고 상가의 지분권자들은 서로 간에 일면식도 없는 경우가 많아 상가의 임대로 혹은 각종 분쟁 발생 시 심각한 법적 문제와 마찰이 예상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아파트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홈네트워크시스템이 기존의 코콤에서 조합 측이 일방적으로 삼성 SDS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이 과정 역시 매끄럽지가 않아 이를 둘러싼 잡음이 예상되고 있다.

현 조합장의 경우 삼성 SDS 임원으로 퇴사하여 중견기업의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조합의 유급직원 중 국장급 인사 역시 삼성 출신이며 현 조합의 핵심 실세로 분류되는 인사들 역시 삼성 출신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임조합장의 직무대행 시절에 삼성SDS를 거론해 시공사를 비롯한 설계사에게 공문을 보낸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당 공문은 본지가 지난 13일 보도에 나온 것처럼 해당 제품이 우수하다고 해도 특정 업체를 거론하며 공문을 보낸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이처럼 둔촌주공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가 관계자는 “이미 경찰서에서 내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내사가 아닌 수사로 전환되어 브로커를 비롯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위법 사항을 정리하고 처벌해야 한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위키리크스한국=정해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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