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산업과 규제의 불균형…’속 빈 강정’ 지적
반려동물 산업과 규제의 불균형…’속 빈 강정’ 지적
  • 최문수 기자
  • 기사승인 2021-09-09 16:55:59
  • 최종수정 2021.09.08 2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의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반려동물 유기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지금의 규제와 관련 산업은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픈서베이의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지난 2019년(22.3%)에 비해 올해는 27.5%로 5%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명, ‘코로나 블루(코로나에 따른 우울증)’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이 15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산업도 덩달아 성장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선진 반려문화 구축과 관련 규제 강화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힘쓰는 모습이지만 효과는 저조해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 보호와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하여 2개월경 이상의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했다. 등록을 마친 반려인은 내장형·외장형 마이크로칩 중 하나를 반려견에게 부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시 20만원, 반려인 변경 및 인적 사항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가구가 전국적으로 630여만 가구인 것에 비해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232만 마리로 등록률은 38%에 불과했다. 유실·유기반려동물 현황도 크게 증가했다. 농림축산검역부가 운영 중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동물 등록제 가 등록제가 시행된 2014년(7만7811마리) 이후 지난해(12만8713마리)까지 급증했다.

이에 관련 업계는 현재 마련된 규제가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유기동물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원론적 대책을 분석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보다 더 구체적인 규제와 현실적 문제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근본적인 교육 및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물등록제 내장형 마이크로칩 부착의 의무화와 대행 서비스 확충 필요”

구조된 유기동물들 중 동물등록 번호가 확인된다면 기존 반려인에게 반환이 될 확률이 높지만 그렇지 못하면 반환이 어려우며, 등록이 되지 않은 동물은 유기견으로 보기 힘들다. 확인을 위해서는 동물등록 번호를 필요로 하는데, 반려인이 악의적인 의도로 부착한 외장형 마이크로칩으로 제거하고 동물을 유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부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등록의 대안으로 주민등록증과 QR코드 혹은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에 동물등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개물림 사고 등 반려견으로 인해 타인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기관 및 사설 시설 출입 제한 등 규제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을 권장하고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매우 간단하고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동물등록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로한 반려인들은 반려견 관리가 어려워 자주 집을 탈출해 유기되고는 한다. 주로 시골에서 일어나지만 시내에서도 간혹 발생한다”며 “그리고 젊은 층보다 등록 시스템을 어려워해 문의전화가 온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대행 서비스를 확충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과의 공생을 위해 체계적인 조기 교육 必”

1500만 반려인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에서는 ‘펫창업경영’, ‘반려동물학과’, ‘애완동물관리전공’ 등 다양한 명칭으로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개설되고 있지만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는 결국, 조기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보호소에 입양을 원해서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작고 귀여운 아이들만 찾으려 한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본인이 원해서 입양해놓고 본인이 생각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파양을 문의하거나 교체를 요구하는 사람까지 있다”며 “동물을 개인의 유희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유치원 때부터 조기 교육을 통해 동물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해 그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규제 확립도 중요하겠지만, 입양 전·후로 온라인 교육도 실시돼야 한다. 입양하고 나서 중성화와 동물등록을 아무리 얘기하고 책임감을 강조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탄했다.

“반려동물 산업의 불균형 성장이 문제…유기동물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와 지원이 시급”

지난 4월 16일, 강원도 춘천 강촌IC 부근에 국내 최대 규모(99,173㎡)의 반려견 테마파크가 개장했다. 반려견과의 조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취지지만, 일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은 차갑기도 하다.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유실되고 있는 가운데, 반려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을 상품화하는 산업만 성장한다면 성숙한 반려문화가 조성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중성화 수술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정부의 규제 및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미국수의사협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무료 중성화를 진행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중성화는 암컷에게는 유선종양, 자궁충녹증 감소 효과가 있다. 수컷에게는 전립선비대 감소, 공격행동 감소의 효과가 있다. 또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지 않은 개는 강한 공격성향을 띄며, 수술이 되지 않은 개가 실종될 확률은 중성화가 된 개보다 5~10배가 높은 것으로도 밝혀졌다. 많은 반려동물 분양 업체에서는 반려동물의 위생을 위해 중성화를 권장하고 있지만, 중성화는 유기동물의 증가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이나 입양을 할 때 중성화 의무성에 대해 입이 닳도록 사람들에게 강조하지만 나중에 나중에 하다가 결국 자랄 만큼 자랄 때까지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다”며 “이러한 개들이 유실되고 버려지게 되면 발정난 상태로 돌아다니게 되는데 돌아다니다 결국, 다른 유기견과 짝짓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개체수는 기하급수로 증가하게 된다. 반려동물 보유율과 유기동물 증가율이 같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 등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문화 시설과 생태계만 구축한다면 불균형 상태를 야기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관계자는 “교육, 규제, 다양한 사업 등 다방면으로 조화롭게 성장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와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 판매 업체, 보호자 등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은 유희의 수단이 아니며 생명 그 자체고, 보호자와 반려동물 모두를 위해 중성화 수술은 꼭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