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
국방백서,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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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9:34
  • 수정 2017.01.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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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7SEOUL22 2007-01-04 04:22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 기 밀 SEOUL 000022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서울 병참기지는 군사정보참모부, 작전기획참모부, 그리고 연합합동참모비서실로 전달 바람2)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한국 통일 이후3)

  • 태그: PARM4), PREL5), MARR6), MNUC7), KS8), KN9)

  • 제 목: 국방백서,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

  • 분류자: 공관차석 대리 조셉 윤10).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8/05 12:44



요점




1. (기밀) 요점. 국방부는 11월 29일 격년 국방백서를 배포하였다. 국방백서는 북한에 대해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 군사위협'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그 규정의 수위를 높였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전력, 대량살상무기 개발, 그리고 군사력의 최전선 배치에 의한 위협에 집중하였으며, 다만 북한의 2006년 10월 핵 실험과 핵 능력을 새롭고 더욱 심각한 요인으로 부각하였다. 국방백서는 처음으로 전작권 이양, 국방개혁 2020,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이전도 다루었다. 최근 2013년으로 일정이 5년 연기될 거라는 보도가 있지만, 국방백서에서는 용산기지 이전사업이 “2008년 말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2006년 국방백서는 이전 2004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2006년 핵실험을 참작할 때 한층 현실적인 선상에서 북한의 위협을 평가한 듯 보인다. 요점 끝.

2. (미분류) 12월 29일 국방부는 격년 국방백서를 발행하였다. 2004년 발행된 이전 국방백서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전력과 대량살상무기, 군사력 재배치 등에 기초해 북한을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규정하였다. 새 국방백서는 해당 평가에서 동일한 해당 요인을 계속해서 부각하였다. 특히 새로운 포병 부대 200곳과 전투비행기 820기 중 40퍼센트, 60개의 잠수정 등을 북한이 최전선에 병력을 배치한 점에 집중하였다.

3. (미분류) 2004년 국방백서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06년 10월 핵실험 이후 북한 핵 능력에 대한 평가 부분이다. 전번 국방백서의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는 부분은 2006년 국방백서에서 삭제되었지만,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선언하지는 못하였다. 국방백서 추가로 플루토늄 30킬로그램을 추출했을 수 있지만, 2004년 국방백서에서 언급한 1~2개의 제조 가능성을 넘어서는 추정을 하지 않았다. 2006년 국방백서 발행과 동시에, 국방부 정책기획관 정승조 소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강조하였다.

4. (미분류) 2006년 국방백서는 처음으로 전작권 이양에 관한 배경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06년 국방백서는 “미합중국과 한국이 2009년 10월 15일에서 2012년 3월 15일 사이 전작권 이양에 합의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번 국방백서는 국방개혁 2020, 그리고 얼마 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요약해 제시하고 있다. 국방백서는 용산에서 평택으로의 주한미군 이전은 “2008년 말을 목표”로 실천에 옮길 예정이라고 역시 서술하고 있다. 정승조 소장은 항상 2008년이 목표 완료 시점이긴 하지만, 평택 주민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논평




5. (기밀) 논평. 전번 국방백서는 2004년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을 제거해 악평을 얻었다. 이번 새로운 국방백서는 비슷하게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그 성격 규정에서 자제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핵 실험을 부각함으로써, 얼마간 더욱 현실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위협을 다루고 있다. 국방부는 2007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벙커 버스터' 폭탄 승인과 392억 원 상당의(미화 4,220만 달러) 탄도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을 승인함으로써 북한의 위협과 관한 성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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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AFTER KOREAN REUNIFICATION
TAGS: PARM PREL MARR MNUC KS KN
SUBJECT: ROK DEFENSE WHITE PAPER LABELS DPRK A 'SERIOUS
THREAT'
 
Classified By: A/DCM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released its biennial Defense White Paper on December 29.
The White Paper upgraded its characterization of the DPRK
from a "direct military threat" to a "serious threat" to
national security. The White Paper's focus remains on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conventional capability, WMD
development, and frontline deployment of military power, but
highlights the DPRK's nuclear test in October 2006 and its
nuclear capabilities as a new, more serious, factor. The
Paper also addresses for the first time OPCON transfer, the
2020 Defense Reform Plan, and USFK base relocation. The
White Paper notes that the Yongsan Relocation Program will
proceed with the "end of 2008 as a target," despite recent
reports that the schedule will be delayed five years to 2013.
While the 2006 White Paper falls short of pre-2004 White
Paper characterizations of the DRPK as a "main enemy," its
assessment of the North's threat,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October 2006 nuclear test, seems to be more in line with
reality. End Summary.
 
¶2. (U) On December 29, MND released its biennial Defense
White Paper. The previous White Paper published in 2004
characterized the DPRK as a "direct military threat" based on
its conventional capabilities, WMD, and redeployment of
military power. The new White Paper continues to highlight
these same factors in its assessment. In particular, the
White Paper focuses on North Korea's frontline deployment of
forces, including 200 new artillery units, 40 percent of its
820 air fighters, and 60 percent of its 420 vessels and 60
submarines.
 
¶3. (U) The most significant change from the 2004 Defense
White Paper is in its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y following the October 2006 nuclear test. The
statement in previous White Papers that "there is no solid
evidence that North Korea possesses nuclear weapons" was
deleted in the 2006 White Paper, but the Paper falls short of
declaring the DPRK a nuclear power. The White Paper
estimates that the DPRK may have extracted over 30 kilograms
of additional plutonium, but does not speculate on the
manufacture of additional nuclear devices beyond the "1 to 2"
possible devices indicated in the 2004 White Paper. Upon the
release of the 2006 White Paper, MND Policy Planning Chief
Major General Chung Seung-jo emphasized that the ROKG
position remains to "not acknowledge North Korea as a nuclear
power."
 
¶4. (U) The 2006 White Paper included background information
on OPCON transfer for the first time, stating that "the
United States and ROK agreed to transfer OPCON between
October 15, 2009 and March 15, 2012." The White Paper
outlines the 2020 Defense Reform Plan and Defense Reform Act,
which was just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The White Paper also states that the USFK's relocation from
Yongsan to Pyeongtaek will be carried out with the "end of
2008 as a target." In his comments, Major General Chung said
that 2008 had always been the target completion date, but
that resistance by residents of Pyeongtaek was to blame for
the delay.
 
¶5. (C) Comment. The previous Defense White Paper released in
2004 gained notoriety for removing the designation of North
Korea as a "main enemy." This newest White Paper is
similarly restrained in its characterization of the North as
a "serious threat." However, by highlighting the nuclear
test, it addresses the threat in a somewhat more realistic
manner. MND also appears to be backing up its words
regarding this threat with concrete steps as evidenced by the
FY 2007 budget approval for 'bunker buster' bombs and
ballistic-missile early warning system components worth Won
39.2 billion (USD 42.2 million). End Comment.
STANTON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LCC SEOUL SEOUL KOREA PLEASE PASS TO J2, J5 AND SCJS

3)
AFTER KOREAN REUNIFICATION

4)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5)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6)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7)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8)
[Korea (South)]

9)
[Korea (North)]

10)
A/DCM Joseph Y.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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