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집속탄에 대한 미국 입장 지지
한국 정부, 집속탄에 대한 미국 입장 지지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01.09 19:34
  • 수정 2017.01.09 1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7SEOUL219 2007-01-23 08:28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 기 밀 SEOUL 000219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한국 서울 병참기지는 군사정보참모부, 작전기획참모부, 그리고 연합합동참모비서실로 전달 바람2)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1/23/2017

  • 태그: MOPS3), PARM4), PREL5), KS6)

  • 제 목: 한국 정부, 집속탄에 대한 미국 입장 지지

  • 참조: SECSTATE 6667

  • 참조하는 전문: 07seoul374

  • 분류자: 공관차석 대리 대사 조셉 윤.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2/23 10:09



1. (미분류) 이 전문은 행동 요청이다. 4문단을 보세요.

2. (기밀) 1월 23일 대사관 정무 직원은 참조 전문 외교문서를 외교통상부 군축비핵산과 김혜진에게 전달하였다. 김혜진은 집속탄을 제한하는 어떤 논의도 이미 설립된 특정재래식 무기금지협약을 통해서 실천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한국정부의 부처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김혜진은 외교통상부 국방부 모두 집속탄 금지가 국방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이행에도 비용이 클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혜진은 한국정부는 집속탄 관련 (한미) 군사 간의 향후 논의를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3. (기밀) 김혜진은 한국정부가 2월 오슬로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받았다며, 노르웨이 정부가 한국정부에 참관인석을 제공하였다고 확인해 주었다. 김혜진은 집속탄 문제가 대인지뢰금지 오와타 프로세스와 연관되어 선정되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참석을 고려하고 있다고 김혜진은 말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유일한 비가입 참석국가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의중을 내비치며, 이번 오슬로 회의의 목표에 찬성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기에 걱정이라고 했다. 김혜진은 이번 주 제네바에서 계획된 오슬로 집속탄 회의에 대한 한·미·일·핀란드 회동을 지적하면서, 특히 참관인을 파견하는 한국정부의 결정은 미합중국과 다른 국가, 예로 일본의 참석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거라고 했다.

4. (기밀) 행동 요청: 대사관은 국무부가 오슬로 회의에 참석 예정인 국가와 한국정부와 함께할 참관 국가의 목록을 제공해주길 요청한다. 행동 요청 끝.
스탠튼

저작권자ⓒ 위키리크스 한국(공유 허용)-무단복제, 전재 금지


바깥 고리



원본 및 내려받기




07SEOUL219.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219
 
SIPDIS
 
SIPDIS
 
LCC SEOUL SEOUL KOREA PLEASE PASS TO J2, J5 AND SCJS
 
E.O. 12958: DECL: 01/23/2017
TAGS: MOPS [Military Operation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SUBJECT: ROKG SUPPORTIVE OF US POSITION ON CLUSTER MUNITIONS
 
REF: SECSTATE 6667
 
Classified By: A/DCM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U) This is an action request. Please see para 4.
 
¶2. (C) On January 23, Poloff delivered reftel demarche to
Kim Hye-jin of the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Division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Kim
said that the Republic of Korea (ROK) agreed that any
discussions about restricting cluster munitions (CM)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the already-established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CCW) framework. While
emphasizing that ROKG interagency discussions are ongoing,
Kim said that both MOFAT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re very worried that a CM ban would negatively impact
military defense capabilities and would be costly to
implement. Kim said that the ROKG would welcome future
military-to-military discussions on CM.
 
¶3. (C) Kim confirmed that the ROKG had not been invited to
attend the February Oslo conference, but that the Government
of Norway had offered the ROKG an observer seat. Kim said
that the ROKG is considering attending because they are
concerned that the CM issue will be co-opted just as the
landmine issue was in the Ottawa process. However, Kim
indicated that the ROKG does not wish to be the only
non-participating attendee and is concerned that ROKG
presence could be incorrectly interpreted as support for the
goals of the Oslo conference. In particular, Kim said that
the ROKG decision to send an observer will depend heavily on
whether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such as Japan
attend, and noted that a ROK-Japan-U.S.-Finland meeting about
the Oslo CM conference was planned for later this week in
Geneva.
 
¶4. (C) Action Request: Post requests that Department provide
a list of countries that plan to attend the Oslo conference
as participants and as observers to share with the ROKG as
soon as available. End Action Request.
STANTON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번역 주: LCC SEOUL SEOUL KOREA PLEASE PASS TO J2, J5 AND SCJS

3)
[Military Operations]

4)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5)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6)
[Korea (South)]


kbs1345@naver.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