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 대출심사에서 가계부채 상환능력을 높이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고위원장은 27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10월 초나 중순에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어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확대돼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일관된 정책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이 언급한 '상환능력평가의 실효성 제고'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물음에 고 위원장은 "DSR과 관련한 내용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DSR은 차주의 소득에 원리금 상환액을 연동하는 제도를 말한다. DSR에 산입하는 부채의 종류를 추가할지 금융위의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지나친 대출 억제가 실수요를 막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 위원장은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실수요와 연결된 측면도 있고 전세대출의 여러 조건이 좋다보니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 다만 연 대출 증가율을 6%로 맞추는 기존 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위원장은 "올해 목표는 그간 6%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원칙을 5∼6%로 잡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금융기관과 협의한 결과 평균 6%대로 관리하고 있다"며 "금융사마다 목표치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6%대이고, 이것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prtjami@wikileaks-kr.org

최정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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