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아프간전 전범 조사 재개 추진…"전쟁범죄 심각하고 규모 커"
국제형사재판소, 아프간전 전범 조사 재개 추진…"전쟁범죄 심각하고 규모 커"
  • 유 진 기자
  • 기사승인 2021.09.27 21:50
  • 최종수정 2021.09.2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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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 [출처=연합뉴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 [출처=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개전 이후 벌어진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조사가 재개될 경우 아프간을 점령한 탈레반과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분파 단체 등의 전쟁범죄 혐의를 정면 겨냥할 전망이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아프간에서 벌어진 전시 잔혹 행위 등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ICC 재판부에 '긴급 허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칸 검사장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아프간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 권한을 재판부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다.

그런데 그달 26일 당시 아프간 전역을 통치하던 아프간 정부가 해당 조사를 인계해달라고 ICC에 요청하면서 조사가 일시 보류됐다.

칸 검사장은 지난달 15일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던 아프간 정부가 몰락하는 등 아프간 상황이 크게 변하자 조사를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신중한 검토 끝에 더는 아프간에서 진실되고 효과적인 자체 조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진되던 아프간 전쟁범죄 조사 대상에는 탈레반 외 아프간 주둔 미군과 아프간 정부군이 포함됐었다.

그러나 칸 검사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탈레반과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분파인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탈레반과 IS-K가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전쟁범죄는 심각하고, 규모가 크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기에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억류자나 투항한 개인을 상대로 한 초법적 처형, 여성 학대,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을 두 조직의 대표적 전쟁범죄 혐의로 꼽았다.

아울러 지난달 26일 카불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약 170명의 목숨을 앗아간 IS-K의 자살 폭탄 테러를 특별히 언급하기도 했다.

칸 검사장은 지난달 중순에도 아프간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폭력 악화에 관한 최근 보고들에 대해 걱정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집단학살·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처벌할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된 상설 국제법정으로 "최후의 보루인 법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wiki@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