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바이든 동맹외교와 LG유플러스의 화웨이 리스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전 세간의 평가와 달리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책을 이어가고 있다. 취임 전만 해도 '중국 공산당의 치어리더'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친중 의혹이 불거졌던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이상으로 압박 기조를 높이고 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거칠게 공격하면서도 패권주의 외교로 동맹관계를 냉각시키는 ‘아메리칸 퍼스트’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우방국을 규합해 중국을 전방위에서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기에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 문제와 남중국해 갈등과 같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툭툭 건드리는 등 견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화웨이 제재도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화웨이·ZTE 퇴출 등 대중 강경 정책은 변함 없이 추진되는 것이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7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통신망 구축에 18억9500만달러(약 2조1700억원)를 배정한 예산안에 따라 (화웨이와 ZTE 장비 철거) 명령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마련한 명령 초안에서는 ‘가입자 200만명 이하'인 영세 통신사만 비용 보전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확정안에서는 ‘가입자 1000만명 이하 통신사'까지 확대했다. 더 많은 통신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며 화웨이·ZTE 장비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FCC는 27일 미국 내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화웨이와 중싱통신(ZTE)의 통신장비를 교체하는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설명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FCC는 온라인 회의를 통해 미국 내 통신사업자들에 대해 '제거와 대체'라는 이름의 중국산 통신장비 교체 보상 프로그램 지원 신청을 오는 10월 29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받는다고 설명했다.

FCC는 화웨이와 ZTE의 장비와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위험을 해소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제거와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중국 통신장비업체에 대한 퇴출에 적극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동맹국인 만큼 화웨이 퇴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달 들어 미국 하원 군사위에서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기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서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담은 법안을 처리한 만큼 ‘반(反) 화웨이 전선 동참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파이브 아이즈’ 구성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은 5G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화웨이를 완전 배제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해 SK텔레콤과 KT를 비롯해 인도의 지오, 호주의 텔스트라 등을 깨끗한 통신사라며 그들의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했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5G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국가 안보, 경제 안보, 개인정보, 지적 재산권, 그리고 인권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이런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LG유플러스는 3.5㎓ 대역의 5G 망을 구축할 때도 LTE 망과의 호환성을 이유로 화웨이 장비를 썼다. 28㎓ 기지국을 구축할 때도 3.5㎓ 대역처럼 5G가 LTE와 연동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을 쓰게 되면 장비를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포기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8㎓ 대역은 아직 초기단계라 확실히 정하진 않았지만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진 않을 것"이라며 "앞서 시범 서비스에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여러 장비를 섞어 사용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화웨이 리스크 영향을 의식했는지 LG유플러스가 5G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통신사별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올들어 8월까지 4329개의 5G 무선국을 설치했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이 1만8천583개, KT가 1만2천91개의 5G 무선국을 추가로 설치한 것과 비교하면 한참 뒤떨어지는 수치다.

LG유플러스는 5G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4만9684개의 5G 무선국을 설치해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많았지만, 올해 저조한 투자로 8월 말 기준 5G 무선국 수는 이통3사 중 가장 적은 5만4013개에 그쳤다. 8월 기준 SK텔레콤은 6만2959개, KT는 5만8605개의 무선국을 설치했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지국 확대 등 5G 투자에 소극적이다"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측은 화웨이 제재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혁주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해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화웨이 장비 이용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통화에서 “정부 당국도 화웨이 문제는 사업자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고 관련 지침이 내려온 것도 전혀 없다”라면서 “미중관계가 상당 부분 누그러져 화웨이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실제로 미중관계가 누그러질 기미가 포착되고 있긴 하다.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의 석방으로 미중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미국 법무부와 기소 연기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 24일(현지 시간) 멍 부회장은 2년 9개월 만에 캐나다 억류 생활에서 풀려났다.

멍 부회장은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의 딸로, 2018년 12월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 경찰에 체포됐다. 미 검찰은 2019년 1월 이란에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홍콩의 위장회사를 활용,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멍 부회장을 기소했고 캐나다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왔다. 미 법무부가 멍 부회장이 일부 잘못을 시인하는 대가로 금융사기 사건을 무마하는 기소 연기에 합의하면서 멍 부회장은 중국으로 귀국했다.

그럼에도 미중관계 경색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밴 잭슨 전 미 국방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멍 부회장 사건을 협력 관계 증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지만, 양국 관계가 매우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는 너무 작은 행보라고 언급했다. 또 미국 당국이 화웨이의 여타 사건들에 수사 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만큼 15년 간 이어진 화웨이와 미국의 법적 분쟁은 지속될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최종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