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5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대 국회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 발의된 뒤 5년 만의 성과다.
지역 여야 정치권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축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국회사무처는 올해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부대의견도 달렸다.
국회는 이같은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2024년 세종의사당 건립의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세종시는 국가 변화의 시대적 상징이 됐고, '행정수도'라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며 "서울에 집중된 행정과 경제를 분리해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 발전의 양극화를 해소할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오늘의 결과를 위해 끊임없이 국회를 설득하고 투쟁해 왔다"며 "앞으로도 행정 낭비를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세종시도 법안 통과에 환호했다.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준 여야 정치인 모두에 감사드린다"며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국회가 개원한 지 73년 만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헌정사에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어 "세종시에 기존 행정부처와 국책 연구기관에 이어 국회 기능이 대부분 옮겨오게 됐다"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정치 행정수도에 걸맞게 세종시를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충청권 등 전국 25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불가역적 국책 과제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감회를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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