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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보장회의 차 귀하²⁾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3/06/2017


• 태그: PREL³⁾, MNUC⁴⁾, EAID⁵⁾, KS⁶⁾, KN⁷⁾


• 제 목: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인도적 지원과 2·13 합의에 연계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7/21 10:31

1. (기밀) 요점: 2월 27일~3월 2일 평양에서 열린 장관급회담에 대한 3월 5일 브리핑에서,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은 한국정부는 장관급 회담에서 3가지 목표가 있었다고 정치 공사 참사관에게 말하였다: (1)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멈췄던 남북관계의 “정상화”; (2)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13 “초기조치” 합의에 따라 비핵화 의무를 실천에 옮기라고 북한에 촉구; (3)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과 철도 연결, 그리고 인도적 원조와 같이 막혔던 남북 사업에 박차; 이재정은 한국정부 대표단은 비핵화 필요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주장한 결과 북한의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김영남은 한국의 통일부가 6자 회담의 대표단인지 남북 장관급 회담의 대표단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정은 만일 북한이 2.13 초기조치 합의를 존중한다면, 4월 18일~21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에서 한국정부는 30만 톤의 비료와 40만 톤의 쌀을 약속할 준비를 하겠다는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고 말하였다; 북한은 3월 초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을 하길 원하였다. 이재정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하였다. 요점 끝.

2. (기밀) 정치 공사 참사관은 2월 27일~3월 2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회담에 대한 브리핑을 3월 5일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으로부터 받았다. 평양 회담에 나선 남북 대표단 중 한 사람인 이관세는 이번 장관급 회담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전번에 비해 좋았다고 말하였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라는 한국정부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불쾌감을 표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은 자체 핵무기는 미합중국과 같은 외세 억제 수단이기 때문에 남북대화에서 비핵화 문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북한의 입장에서 달라진 점이다. 게다가 북한은 남북 철도 시험 운행을 하고,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다루자는 대화에 개방적인 모습이었다.

3. (기밀) 이재정은 한국정부가 3가지 목표를 가지고 남북 장관급회담에 임했다고 설명하였다. 첫째, 한국정부는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멈췄던 남북대화를 정상화하길 바랐다. 이 목표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환대를 받았다는 점과 북한의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김영남과 회동했다는 점에서 달성되었다. 게다가 남한 측이 이재정의 기조연설에 담긴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에 대한 유감 표명에도 달성될 수 있었다.직

4. (기밀) 둘째, 한국정부는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13 “초기조치” 합의를 이행하라고 북한에 촉구하길 원했었다. 이재정은 한국 당국자의 가차 없는 모습에 김영남은 개별회동에서 이재정이 6자 회담 대표단인지 남북 장관급회담 대표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총회의 중간 식사 중에 틈을 내서 남한 당국자들은 “초기조치”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재차 삼차 강조하였다. 한국 측에서 다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을 4월 18일에 재개한다고 설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때가 “초기조치” 합의 60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그때 즈음이면 북한이 자체 약속을 이행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베이징 9.19공동선언에서 주창한 “행동 대 행동” 원칙이라고 이재정은 말하였다.

5. (기밀) 셋째, 한국정부는 멈춰진 남북 사업 재계를 모색하였다.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북한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재계하고,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대면 상봉 일정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 쌍방은 상반기 중에 남북 철도 연결의 시험 운행을 실행하기로 역시 합의하였다. (남북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이 나온 10문단을 보라)

6. (기밀) 이재정은 남북 쌍방이 한국정부의 원조 재계에 “합의”했다는 이재정 장관의 “말실수”에 대한 난리 법석을 설명하였다. 통일부가 한글로 잘못 말하였고, 결국에 남북한은 “논의”하였다고 정정하였다. 남북한은 원조 재계와 관련한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쌀 원조는 기술적으로 북한에 대한 차관이므로, 정제된 계약조건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 비료는 인도적 원조라서 적십자를 통해 해당 요청이 처리돼야만 한다. 두 가지는 북한이 3월 말에 열길 바라는 다음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 중에 최종 결정된다. 이재정은 남북 쌍방은 만일 북한이 “초기조치” 합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다면, 한국이 비료 30만 톤과 쌀 40만 톤의 원조를 제공하겠지만, 한국정부로서는 초기조치와 대북원조와의 연계가 핵심이다.

7. (기밀) 이재성은 남북 대표단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주제는 전혀 꺼내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남북 쌍방은 상대 회담참가자들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대응할 수 없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언급은 의미가 없다. 회담 참가자들은 (정상회담이) 있다 없다 혹은 그 중간 어디 즈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북한 사람들은 김정일과 관련한 어떤 언급도 대응도 할 수가 없다. 정상회담 논의는 북한 측을 불편하게 만들 뿐이다. 솔직히 정상회담은 전적으로 김정일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자신은 올해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 김정일과 관련된 어떤 일에서도 김정일은 관대하고, 자비롭고, 무엇보다도 난제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보여야 하므로, 김정일이 앞서 준비하고 생각하도록 요구하는 건 아주 부담되는 일이다.

8. (기밀) 이재정은 한국정부는 북한이 “초기조치” 합의 내용에 담긴 의무를 실천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비핵화의 다음 단계는 덜 분명하다고 말하였다. 이재정은 북한 협상가들은 목표와 목적이 제한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해당 목표들은 외부 인사들에게는 시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예를 들면, 방코 델타 아시아는 단 미화 2,400만 달러가 관계되어 있지만, 북한 협상자에게는 엄청 중요한 일이며, 방코 델타 아시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벌어질 수 없다. 북한과 일의 진척을 이루는 핵심은 특정 사안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인정하고 해결하는 데 있다.

9. (기밀) 고 백남순 북한 외무상의 가능한 후계자와 관해 생각을 묻자, 이재정은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가능한 후보인 이유는 한동안 외무상으로 실재 업무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내었다. 이재정은 강석주가 백남순을 대체할 거라는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다만 자신의 직관이 그렇다. 강석주가 6자 회담 장관급 회담에 참석하는 직무 대리 외무상으로 호명되거나 외무상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 이재정은 북한 제도에서 직책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사망한 사람을 대체할 사람을 급하게 인선하는 건 북한 사람들에게 부적절하게 보일 수도 있다. 만일 강석주가 실재 외무상이 된다면 김계관이 제1부상으로 강석주를 승계하고, 리용호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가능한 김계관의 승계자가 될 수 있다.

10. (비분류) 공동보도문은 전문은 아래와 같다(한국정부의 비공식 번역)⁸⁾:

제20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2007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 사이의 회담을 통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 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게 될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 사업들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①쌍방은 제 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5월 초순에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쌍방은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 적십자 단체간 실무접촉을 3월 9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쌍방은 제 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①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3차 회의를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고 제반 경제협력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②쌍방은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접촉을 가지기로 하였다.

③쌍방은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 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전문 끝.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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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북지원 ‘이면합의’ 논란…허와 실 한겨레


2.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2007.02.27~03.02,평양-고려호텔 남북회담본부

07SEOUL643.r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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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3/06/2017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MNUC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EAID [Foreign Economic Assistance],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NORTH-SOUTH MINISTERIAL TIES HUMANITARIAN AID TO
2/13 AGREEMENT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In a March 5 briefing on the February
27-March 2 inter-Korean ministerial in Pyongyang, Assistant
Minister for Unification Policy and Public Affairs Lee
Kwan-sei told POL M/C that Seoul had three objectives for the
talks: (1) to "normalize" inter-Korean relations stalled
following the DPRK's missile launches in July 2006; (2) to
urge the DPRK to make good on its obligations toward
denuclearization under the September 19, 2005 Joint Statement
and the February 13 "Initial Actions" agreement; (3) and, to
spur blocked inter-Korean projects, such as family reunions,
rail connections and humanitarian aid. Lee emphasized that
the ROKG delegation insisted so forcefully on the need for
denuclearization, that DPRK's nominal head-of-state Kim
Yong-nam said that he could not tell if the ROK Unification
Minister was representing the Six-Party Talks or North-South
ministerial talks. Lee said that there was a clear
understanding that if the DPRK honored the February 13
agreement, the ROKG would be ready to pledge 300,000 tons of
fertilizer and 400,000 tons of rice at the April 18-21
Economic Cooperation Promotion Committee talks; the North had
wanted an earlier meeting, in March, of this group. Lee said
that there was no discussion of an inter-Korean summit. END
SUMMARY.
 
¶2. (C) POL M/C on March 5 received a briefing on the
February 27-March 2 inter-Korean ministerial in Pyongyang
from Lee Kwan-sei, Assistant Minister for Unification Policy
and Public Affairs. Lee, who traveled to Pyongyang as a
member of the ROK delegation, said the general atmosphere of
the ministerial talks was better than before. The DPRK did
not take umbrage to ROKG insistence that Pyongyang needed to
fulfill its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and cease
provocative activities, like the July 2006 missile launches.
This was a recent departure from the DPRK's position that
North-South dialogue could not include denuclearization,
because its nuclear program was deterrence against external
forces, i.e. the United States. Moreover, the DPRK seemed
open to talks to carry out test runs of trains on
inter-Korean railways and to address ROK abductees and
prisoners-of-war.
 
----------------------
GETTING BACK TO BASICS
----------------------
 
¶3. (C) Lee explained that the ROKG entered the ministerial
with three objectives. First, the ROKG wanted to normalize
inter-Korean dialogue that was stalled following the DPRK's
missile launches in July 2006. This objective was reached in
that Unification Minister Lee Jae-joung was warmly received
and even met with DPRK nominal head-of-state Kim Yong-nam.
Moreover, the South Korean side was able to do this despite
expressing regret over the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
in Minister Lee's keynote address.
 
¶4. (C) Second, the ROKG wanted to urge the DPRK to implement
the September 19, 2005 Joint Statement and the February 13
"Initial Actions" agreement. Lee noted that ROK officials
were so relentless that Kim Yong-nam said to the Unification
Minister, in a separate meeting, that he did not know if Lee
was a Six Party Talks delegate or a North-South ministerial
delegate. During the plenary, on the margins and over the
meals, South Korean officials emphasized again and again the
importance of implementing the "Initial Actions" agreement.
This was why the ROK side prevailed on convening the next
Economic Cooperation Promotion Committee (ECPC) meeting on
April 18, because this would be after the 60 days in the
"Initial Actions" agreement, by which time, the North should
have delivered on its commitments. This was
"action-for-action," as called for in the Beijing agreement,
Lee said.
 
¶5. (C) Third, the ROKG sought to resume stalled inter-Korean
projects. At the North-South ministerial, the Koreas agreed
to resume construction of the separated family reunion center
at Mt. Kumgang and to hold additional rounds of video and
direct family reunions as well as ECPC, Red Cross and
ministerial talks. They two sides also agreed to conduct a
 
test run of inter-Korean rail links by the first half of this
year (see para 10 for the full text of the joint statement
from the ministerial talks).
 
-----------------------------------
RICE AND FERTILIZER AID: DONE DEAL?
-----------------------------------
 
¶6. (C) Lee explained the brouhaha over Unification Minister
Lee's "misstatement" that the Koreas had "agreed" to a
resumption of ROKG aid. The Minister had misspoken, in
Korean, and had subsequently restated that the Koreas had
held "discussions". The Koreas had not signed any document
on resumed assistance. Rice assistance was technically a
loan to the DPRK, so terms and contracts stilled needed to be
completed. Fertilizer was humanitarian assistance, so the
request had to be processed through the Red Cross. Both will
be finalized during the next round of ECPC talks, which the
DPRK wanted in March, but the ROKG insisted on April 18-21.
Lee underscored that both Koreas understood that if the DPRK
honored its obligations under the "Initial Actions"
agreements, then the ROK would offer assistance, which would
be 300,000 tons of fertilizer and 400,000 tons of rice, but
the linkage was key for the ROK.
 
--------------------------------
SUMMIT NOT RAISED AT MINISTERIAL
--------------------------------
 
¶7. (C) Lee said that the Korean delegates never brought up
the topic of a possible inter-Korean summit. There was no
point in doing this because the South Korean side knew that
their interlocutors could not respond. They could not say
yes, no or even something in between. Simply put, North
Koreans could not comment and respond to anything to do with
Kim Jong-il (KJI). Discussing a summit would only make the
DPRK side uncomfortable. Frankly, Lee added, he had no idea
if a summit would occur this year because it depended
entirely on KJI. In any encounters involving KJI, he must be
seen to be generous, benevolent, and, above all, solving
intractable problems, This was quite a burden, requiring KJI
to think and prepare beforehand, Lee said.
 
----------
NEXT STEPS
----------
 
¶8. (C) Lee said that the ROKG expected the DPRK to fulfill
its obligations in the "Initial Actions" agreement, but the
next stages of denuclearization were less clear. In his
experience, Lee said, North Korean negotiators generally had
limited goals and objectives. Often these goals might appear
trivial to outsiders, but to them they were very important.
For example, Banco Delta Asia (BDA) concerned only USD 24
million, but was of a paramount importance for the DPRK
negotiators, and nothing could happen until BDA was resolved.
The key to making progress with the North Koreans was to
acknowledge and address their specific concerns.
 
¶9. (C) Asked to speculate on a possible successor to the
late Paek Nam-sun as DPRK Foreign Minister, Lee opined that
First Vice Foreign Minister Kang Sok-chu was the probable
candidate because he had been doing the real work as Foreign
Minister for some time. Lee said he had no hard evidence
that Kang would replace Paek, but it was just his intuition.
Kang might be appointed as Foreign Minister or named as
Acting Foreign Minister to attend a Six-Party ministerial.
Lee said that in the DPRK system titles were not too
important, and it might be unseemly to North Koreans to name
a replacement for a deceased person so quickly. If Kang
indeed became Foreign Minister, however, Kim Gye-gwan might
be elevated to succeed Kang as First Vice Foreign Minister,
with the DPRK Ambassador to the UK, Lee Young-ho, as a
possible successor to Kim Gye-gwan.
 
¶10. (U) The full text of the joint press statement follows
(unofficial ROKG translation):
 
The 20th inter-Korean ministerial talks were held from
February 27 to March 2 in Pyongyang.
 
 
At the talks, the two sides, while sharing a view that the
two should normalize inter-Korean relations expeditiously
and, in compliance with the spirit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the relations ought to be upgraded to a higher
level, have agreed as follows:
 
¶1. The South and North agreed to discuss and resolve all the
issues concerning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government
talks between the two sides in accordance with mutual desire
and benefit of the Korean people.
 
¶2. The South and North agreed to make joint efforts to
smoothly implement the agreements reached during the third
session and the fif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regarding
the denuclearization and guarante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3. The South and North agreed to actively take practical
steps to realize national reconciliation and solidarity. In
connection, the two sides agre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Grand National Unification Festival, which will be held
in Pyongyang and South Korea on the occasion of the June 15
and August 15.
 
¶4. The South and North agreed to resume joint projects in the
humanitarian areas and endeavor to practically resolve
separated family issues.
 
- The two sides agreed to begin the fifth round of video
reunions between separated families from March 27 to 29 and
hold the 15th round of separated family reunions in Mount
Kumgang in early May.
 
- The two sides agreed to resume the construction of the
separated family reunion center at an early time. In
connection, the two sides agreed that the two Korean Red
Cross societies will hold working-level contacts on March 9
in Mount Kumgang.
 
- The two sides agreed to hold the eighth round of
inter-Korean Red Cross talks from April 10 to 12 in Mount
Kumgang and discuss and resolve issues of mutual concern,
including the issue regarding those missing during and
following the Korean War.
 
¶5. The South and North agreed to expand and develop economic
cooperation for the common development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ople.
 
- The two sides agreed to hold the 13th round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motion Committee meeting from April
18 to 21 in Pyongyang to discuss and resolve various issues
concerning economic cooperation.
 
- The two sides agreed to carry out test runs of trains on
the inter-Korean railways with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as soon as the military guarantee measures are put in place.
In connection, the two sides agreed to hold a meeting between
the members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motion Committee in Kaesong on March 14-15.
 
- The two sides agreed to revitalize the construc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ake necessary steps in this
regard.
 
¶6. The South and North agreed to hold the 21st inter-Korean
ministerial talks from May 29, 2007 to June 1 in Seoul END
TEXT.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