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강도 규제 따른 '돈맥경화'로 불법사금융 내몰리는 취약계층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서민들의 마지막 자금 창구였던 저축은행마저 대출을 중단할 위기에 놓이면서 취약계층의 '돈맥경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여파로 대부업계도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 '불법사금융'으로 빠지는 취약차주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저축은행 79개사중 18개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이 정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21.1%를 넘어섰다. 이들 저축은행은 하반기 신규 대출 영업이 사실상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SBI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을 불러 가계대출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말 대비 14.1%로 목표치의 3분의2가 소진된 상태다. 9월 3주차까지 증가율은 약 18%, 9000억원 가량 한도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 총량규제·풍선효과에 바닥 드러내는 저축은행 대출 여력…갈곳 잃은 중·저신용자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카드업계의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잔액은 6월말 기준 39조6045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6.2% 증가했다. 업체마다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가율 목표치가 다르지만 대다수 카드사들은 6%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론도 거의 닫혔다.

대출 총량 규제를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의 7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도 241조9005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5.3% 늘었다. 목표치를 1.2%포인트(p) 초과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권 총량규제로 인해 고신용자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중저신용자들이 대출받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최근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 대출 수요의 일부가 규제 수준이 낮은 저축은행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은행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저축은행 신규 대출 금액은 2018년 8조5000억원에서 지난 해 13조4000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에서 밀려난 취약차주들이 갈 곳은 대부업체 밖에 없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선 고신용 차주를 받는 게 비용을 줄일 방법이라, 저신용자가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업계의 저신용자 취급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총량규제에 풍선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대부업으로 밀려나는 취약계층이 많아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부업 문턱도 높아졌다…불법사금융 기승 '우려'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가면서 대부업체의 문턱도 예전보다 높아졌다. 대출 금리엔 차주의 신용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 상한이 낮아질수록 금융회사는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기 어렵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개인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5조1827억원에서 올해 6월말 5조2047억원으로 소폭 늘긴 했다. 다만 신용 리스크가 적은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을 벌인 결과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내려간 2018년 대부업계의 대출승인률은 12.6%였다. 이듬해인 2019년엔 11.8%, 지난해엔 10.8%까지 떨어졌다. 올해 추가로 최고금리가 인하된 만큼, 승인율 하락세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대부업마저 중·저신용자를 예전만큼 받아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취약차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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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